1%대 주담대에 밀릴 판… 머쓱해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1%대 주담대에 밀릴 판… 머쓱해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0-03-16 23:16
수정 2020-03-17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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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發 대출 갈아타기 속출하나

변동금리 기준인 코픽스 석달 연속 하락
0%대 기준금리에 ‘1%대 주담대’ 초읽기
74조 몰린 안심대출, 시중銀과 차이 없어
고정금리 불리땐 중도해지 사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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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16일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0.50% 포인트 인하하면서 최저 연 1%대의 주택담보대출 등장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해 신청자격 상한과 수요예측 실패 등으로 논란을 빚으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추진했던 금융당국으로서는 머쓱한 상황을 맞게 됐다. 연 1.85~2.20% 고정금리인 안심전환대출보다 시중은행 변동금리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2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43%로 전월보다 0.11% 포인트 내려 세 달 연속 하락했다. 정기예금·정기적금·상호부금·주택부금 등 국내 은행이 자금을 조달한 수신상품의 금리를 가중 평균한 값인 코픽스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산정의 기준이 된다. 17일부터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더 낮아진다.

금융채 5년물 금리에 은행별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를 더해 산출하는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최저 연 2.14%다. 3~5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은 은행마다 2.1~2.5%로 현재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15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연 1~1.25%에서 0~0.25%까지 내려 ‘제로 금리’가 현실화됐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연 0.75%로 내려오면서 1%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 상품도 곧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탄 대출자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변동금리·준고정금리(고정금리와 변동금리 혼합형) 대출자가 연 1.85~2.2%의 고정금리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출상품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9월 진행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는 63만 가구가 몰려 한도인 20조원을 훌쩍 넘는 74조원가량의 신청이 접수됐다. 당시 고정금리 대출자와 형평성 논란, 무주택자·서울 주민에 대한 역차별 논란, 수요 예측 실패 등으로 이슈가 됐다.

하지만 안심전환대출은 불과 6개월 만에 변동금리와 큰 차이 없는 상품이 될 처지에 놓였다.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 기준금리 0%대에 따른 유례없는 초저금리 시대라는 점에서 안심전환대출 신청자들이 중도에 해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015년 안심전환대출 시행 다음해인 2016년 변동금리가 안심전환대출 금리보다 낮아지면서 중도 해지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의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로 3억원을 20년 만기 연 2.1% 금리로 빌리면 월 상환금은 153만원 정도다.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대출액 3억원, 20년 만기 기준 금리 2.15%를 적용하면 154만원을 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20년 동안 금리가 어떻게 변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안심전환대출은 안정성 측면에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초저금리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안심전환대출보다 더 낮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0-03-1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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