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사각지대 놓인 상호금융권

무분별 대출 등 건전성 관리 악화
경매 유예 참여… 다른 부실 우려새마을금고와 같이 금융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상호금융권의 무분별한 대출과 관리 소홀이 전세사기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의 경매·매각 유예 조치에 적극 동참한다는 입장이지만 건전성이 취약한 상황을 감안하면 다른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19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새마을금고 관리 부처인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단 전세사기 사태가 발생한 인천 지역 새마을금고 53곳의 고정이하여신(부실 채권) 비율은 올해 1월 기준 5.04%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금고 평균 3.37%를 훌쩍 웃도는 것으로, 5%대로는 유일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감독 기준에 따라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3% 이하일 경우 ‘우수’, 5% 이하일 경우 ‘양호’하다고 평가된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과 관련한 선순위 채권자가 새마을금고와 같은 제2금융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부실 우려는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예컨대 서울의 A점포와 부산의 B점포가 모두 같은 회사인 시중은행과 달리 새마을금고의 경우 금고마다 서로 독립된 다른 회사다. 금고마다 건전성 관리에 손을 놓은 곳들도 부지기수다. 감독기준에 따르면 이 비율이 9%가 넘어야 ‘양호’하다고 보는데, 1월 기준 이 비율이 8%가 되지 않는 새마을금고는 190곳에 달한다. 대전에 위치한 한 금고는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15.32%다. 자기자본이 -63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다.

새마을금고의 중간감독기구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전세사기 대상 주택에 대한 경·공매 유예에 참여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작 개별 금고를 지원할 별도 계획은 내놓지 못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경매·매각 절차가 길어지면 지연이자가 늘어나는 셈”이라며 “규모가 작은 금고들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경매·매각 유예 조치의 경우 중앙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새마을금고에 전세대출이 있을 경우 이자율을 조정하고, 전세사기 피해자가 자신이 사는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대출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안부의 지난해 중앙회 정기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행안부는 2021년 3월 부실 금고 12곳을 ‘합병 또는 청산’ 대상으로 분류했지만, 중앙회는 12곳 중 7곳에 대해서만 합병을 권고하는 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