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금융소비자보호원장에 물망
국회 토론회에 강경훈 교수 등 가세

이재명 정부 초대 금융소비자보호원(처)장, 금융감독원장 하마평에 오른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회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 폐지론을 다시금 강조했다. 같은 토론회에는 금융위 부위원장 등으로 거론되는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등도 자리해 금융감독원을 통제·견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12일 금융경제연구소가 주관하고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금융위를 해체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 많다. 금융위는 합의제가 아닌 사실상 독임제다. 관치금융이 팽배하다”고 비판했다.

또 김 교수는 금융위 출신 인사들이 민간으로 활발히 이직하고 있단 점을 언급하며 “금융위가 산업과 손잡아 벌어진 사건이 사모펀드 문제, 동양증권 문제, 저축은행 사태, 가계부채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융위를 폐지하고 산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자는 게 그의 주장이다. 대신 건전성 감독기구인 금감원과 시장행위 감독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독립하고, 최소한의 사무조직으로 이들 감독기구를 보좌하고 감독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금융감독위원회를 두자는 것이다. 김 교수는 최근 논문에서도 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3년간 금융감독원 산하의 금융소비자보호처 처장을 지냈을 당시 검사권이 없어 사모펀드 사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강 교수는 “금감원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금융감독 평가기구를 활용하는 방안을 더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초기 경제 정책 방향을 설계할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분과위원을 맡게 된 김 교수는 “오늘 아이디어를 많이 받아서 분과에 들어가서 열심히 작업을 하겠다”고 했다. 경제1분과 전문위원인 이동진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