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서 회자되는 단어가 ‘경제민주화’다. 대선을 앞둔 시기에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불편한 심기를 조심스럽게 드러내고 있다.

재계는 헌법 119조 1항(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을 근거로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질서의 유지를 주장한다. 정치권에서는 2항(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에 의거, 부의 편중과 재계의 탐욕적 경영을 억제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할 명분을 주는 경제민주화를 강조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경제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해 재벌의 집중화 및 불공정거래 방지, 경제 양극화 해소, 소비자주권 강화 등을 앞세우고 있다.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은 국가의 개입 없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개별 경제주체들이 상호 자율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이 끝없는 탐욕을 자행하면 ‘보이는 손’인 정부가 간섭한다.

‘보이지 않는 큰손’인 대기업이 없는 지역에는 경제 침체의 골이 깊다. 자생적 성장동력이 없기 때문이다. 지역경제발전은 전적으로 외생적 조건에 좌우된다. ‘보이지 않는 큰손’들은 철저하게 이윤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에 자본투자를 한다. 큰손들이 외면하는 지역은 영원한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지역균형발전의 균등한 기회를 통해 공정한 삶의 질을 누릴 권리가 있다. 경제민주화의 가치 실현은 동등한 삶의 조건이 전제돼야 한다.

정치권은 경제민주화라는 멋진 수식어로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진정한 국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대기업을 위축시켜 경제성장에 제동을 거는 정책보다는,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에 대기업 생태계를 조성해 지역발전, 중소기업과의 공생 발전을 유도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오히려 지원을 해야 한다. 대기업은 글로벌 경제시스템에서 무한경쟁의 생존게임을 벌이면서 국가경제를 지탱하고 있다. 물론 대기업들의 위법행위나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정부는 균형 발전을 위해 대기업과 협력, 대기업이 지역발전에 기여할 성장엔진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우길 기대한다. 정부는 규제에 의한 경제민주화에 집착할 게 아니라 대기업이 자발적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대기업은 작은 이익에 집착하는 소승적 차원의 전략보다 지역과 동반성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대승적 차원의 전략을 기대한다. 대기업은 중소기업, 노동자, 일반소비자 등과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전략변화를 모색해야만 한다. 정부의 개입보다는 대기업 스스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도록 기회를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정치권과 재계가 서로의 입장을 고집하는 짜증스러운 소모전에서 탈피, 국가경제발전 차원에서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신뢰의 장을 갖는 게 좋을 것이다.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