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동 문학평론가·서강대 명예교수
과거는 물론 현재까지 일부 국회의원들이 정치라는 이름으로 보여 주는 움직임은 대부분 국민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르게 비정상의 극치다. 국민들이 이해하는 정치는 민생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술을 의미함과 동시에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엉키고 상반된 의견들을 조화롭게 통합하고 흩어져 있는 지혜를 하나로 모아 사회 발전을 이룩하는 일을 말한다. 사전적 의미에서도 정치는 “사회 집단이 권력을 매개로 하여 사회 의사(意思)를 집약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R W 분젠은 “정치란 공적인 기회에 윤리적 이성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했고, 윈스턴 처칠은 “정치란 승부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한 일”이라고 했다.
최근 문재인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로 선출되자마자 “박근혜 정부에 대해 전면전”을 하겠다는 말을 해서 국민들을 당혹하게 만들고 있다. 야당 대표가 됐기 때문에 집권 여당과 박근혜 정부를 정책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한다. 그러나 적개심으로 가득 찬 전투적인 말로 현 정부와 전쟁을 하겠다고 말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했다. 국민들은 그가 ‘전면전’을 펼치겠다는 파괴적인 말보다는 국정 파트너로서의 야당 지도자 역할을 말해 주기를 기대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실정이 있으면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타협을 통해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국민들은 선진국에서처럼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여야 양당이 모두 당파적인 정치 싸움은 중지하고, 다음 선거철이 도래할 때까지 나라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2년 전에 이미 대통령 선거가 끝났음에도 야당은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듯한 인상을 보이며 지금까지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무력화하려는 후진국적인 정치 게임을 계속하고 있다.
이달 중순에 있었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는 비정상적인 한국 정치의 현실을 압축적으로 보여 주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를 찬양 일변도로 옹호하는 여당 의원들도 문제였지만, 상대적으로 불완전할 수도 있는 야당 의원들이 마치 검사가 된 것처럼 인간에 대한 예의도 없이 피의자처럼 증인들을 몰아세우며 청문하는 태도는 참을 수 없는 가벼움 그 자체였다. 야당이 그를 ‘반쪽 총리’로 만들어 박 대통령의 ‘레임덕’을 촉진시키려 했던 것도 부끄러운 일이다. 총리가 힘을 못 쓰게 돼 국정이 동력을 잃게 만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금을 내는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많은 국민들이 아까워했던 안대희 전 대법관의 경우처럼 청문회에서 야당이 총리 본인도 아닌 가족에게 극심한 신상 털기를 강요해 유능한 후보자를 사퇴시키는 일은 국가 경영을 위한 ‘인재 풀’의 고갈을 가져오게 하는 또 다른 비정상적인 정치 행태다.
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난 이완구 총리의 언론관도 문제였지만, 야당 청문위원들이 윤리의식이 전무한 젊은 한국일보 기자가 서로를 믿고 흥분해 후보자와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 짜깁기해서 건넨 정보를 받아 사용한 것도 떳떳지 못했다. 야당 의원들이 부도덕한 방법으로 취재한 정보를 거절하고 그의 반윤리적인 행동을 꾸짖었다면 그것은 도덕적 가치를 상실해 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 감동적인 큰 교훈이 됐을 것이다. 당파적인 이익을 위한 싸움과 선동으로 얼룩진 정치판이 근절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은 요원할 것이다.
2015-02-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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