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폭침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대북 추가 제재의 윤곽이 드러났다.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대북제재조정관은 어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등 우리 측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나 제재 방안을 최종 조율했다. 북한정권의 불법 비자금 창구에 대해 정밀한 맞춤형 제재로 효과를 극대화하되, 향후 북한의 태도에 따라 강도를 조절하겠다고 한다. 특히 한·미의 최종 목적이 북한의 비핵화와 국제사회에서 의무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란 점에서 대화의 문도 일단 열어놓겠다는 것이다. 한·미는 조만간 행정명령을 발동해 본격적인 대북 제재에 들어가는 만큼, 공조의 틀을 더욱 확고하게 구축해야 한다. 제재와 비핵화 연계 전략도 빈 틈이 없어야 한다.

한·미의 추가 대북 제재 방안은 현실적인 선택이다. 한·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대북 제재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전방위 금융제재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설에는 북한이 이미 중·러를 제외한 나라의 비밀계좌를 정리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5년 전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 방식의 규제를 구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이번에 한·미가 대안으로 선택한, 제3국을 통한 대북 금융제재는 미국의 외교력 여하에 따라 BDA방식 못지않게 북한의 자금줄을 죌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더구나 불법 비자금에 관여하는 북한의 기업·기관·개인을 정밀 겨냥한 제재여서 압박의 강도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 천안암 폭침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북한이 진정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할 때까지 일정한 규제 강도를 유지해야 한다.

북한은 한·미가 규제를 유연하게 실행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동원한 의미를 똑바로 읽어야 한다. 북한의 태도에 따라 규제의 강도를 조절함으로써 대화의 문을 열어놓되, 천안함 사태의 책임만은 확실히 묻겠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북한이 사안의 중대성을 여전히 오판하고 호전성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안타깝다. 북한은 최근 노동신문을 통해 “전면전이든, 전자전이든, 핵전쟁이든 모든 준비가 돼 있다.”고 운운하며 대남 위협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고립만 재촉할 뿐이다. 한·미의 제재는 북한의 정권교체(Regime Change)가 목적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라는 메시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