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의회는 자리비운 의원 공개한다는데…

[사설] 美 의회는 자리비운 의원 공개한다는데…

입력 2010-12-25 00:00
수정 2010-12-2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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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미국 의회가 새롭게 바뀔 전망이다. 지난 11월 중간선거를 통해 하원에서 다수당이 된 공화당의 개혁조치 때문이다. 내년 1월 5일 새로 출범하는 미국 하원의 운영규칙안에 따르면 20여개 상임위원회는 소속 의원들의 회의와 청문회 참석 기록을 24시간 내에 하원 웹 사이트 등 온라인으로 공개해야 한다. 미국 국민들은 누가 회의에 참석했는지, 특별한 이유 없이 불참했는지를 쉽게 알 수 있게 됐다. 또 상임위원장은 표결 사흘 전에 모든 법안을 온라인에 게시해 의원들은 물론 국민과 언론이 알 수 있도록 하고 표결 결과는 48시간 내에 공개토록 했다. 이 조치로 미국 유권자들은 지역구 의원이 중요한 현안에 어떤 입장이었는지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미국 하원이 이러한 개혁에 나서는 것은 차기 의장인 존 베이너 의원의 소신과 관련이 깊다.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한 봉사를 보다 제대로 할 것인지에 관해 고민하는 미국 의회와 의원을 둔 미국민들이 부럽다.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의 저력도 이런 것에서 나오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전기톱과 해머가 등장한다. 우리나라 의원들은 격투기처럼 치고받고 때리는 데에만 선수일 뿐 국민과 국가는 안중에도 없다. 우리나라 의원들이 회의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는 것은 더이상 뉴스거리도 안 된다. 대한민국 국회도 당장 미국 하원의 조치를 벤치마킹하기 바란다. 의원들이 조금이라도 양심이 남아 있다면 미국 하원의 조치를 따라야 할 것이다.

베이너 하원의장 내정자는 모든 의원의 수당을 5% 깎는 것도 추진 중이다. 의회가 미국 재정적자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데 보탬을 주려는 뜻이라고 한다. 참 부러운 일이다. 우리 국회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나라가 어수선했던 이달 초 의원 세비를 5.1% 올리는 내용이 포함된 국회 예산안을 의결했다. 사사건건 싸우는 여당과 야당이 세비를 올리는 데에는 찰떡 궁합을 과시했다. 뭘 잘한 게 있다고 세비를 올리는지, 강심장이 따로 없다. 우리나라 함량미달 의원들을 바꾸려면 유권자가 나서야 한다. 유권자는 불성실한 의원, 무능력한 의원, 무책임한 의원들을 2012년 총선에서 확실히 걸러내야 한다.
2010-12-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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