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9일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어선 금미305호의 선원 43명이 석달이 넘도록 풀려나지 못하고 있다. 인질 중에는 선장 김대근씨 등 한국인 2명과 재중교포 2명이 포함돼 있다. 그동안 수차례 협상한 결과 몸값이 당초 600만 달러에서 수십만 달러로 낮아졌지만 김 선장 가족 등이 그마저도 마련하지 못해 여전히 억류 상태에 놓였다고 한다. 피랍자 가족들은 모자란 금액만큼 대출을 주선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지만 거절 당했다고 주장한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정부 관계자는 선주인 김 선장이 배를 담보로 이미 1억 5000만원을 대출받은 데다 원양업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어업을 했으므로 추가 대출이 힘들다고 한 모양이다. 법적으로야 정부 대응이 옳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명분을 대더라도 국민이 외국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데 이를 방치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일단 몸값을 주선해 줘 43명의 목숨부터 구한 다음 국내법 위반과 대출금 상환은 김 선장 등이 국내로 들어온 뒤 처리하는 게 순리다. 게다가 금미305호는 배 한척만으로 조업하는 영세 사업체이고 선주가 인질로 잡혀 있기에, 정부의 실질적인 도움이 없으면 해결하기 힘든 상태임을 감안해야 한다.
우리나라 해운 물동량의 29%가 소말리아 해적이 출몰하는 해역을 통과한다. 따라서 금미305호 피랍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위험성은 앞으로도 늘 있을 것이다. 정부가 해적과는 협상하지 않고 협상금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는 일은 당연하다. 하지만 직접 나서지는 않더라도 인질의 무사귀환에는 도움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건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리는 원양·해운업계에도 당부한다. 해적 피해가 빈번한 만큼 자체적인 구제 및 공제 제도 등을 마련해 정부의 경제적 도움 없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체제를 서둘러 갖추기를 바란다.
정부 관계자는 선주인 김 선장이 배를 담보로 이미 1억 5000만원을 대출받은 데다 원양업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어업을 했으므로 추가 대출이 힘들다고 한 모양이다. 법적으로야 정부 대응이 옳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명분을 대더라도 국민이 외국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데 이를 방치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일단 몸값을 주선해 줘 43명의 목숨부터 구한 다음 국내법 위반과 대출금 상환은 김 선장 등이 국내로 들어온 뒤 처리하는 게 순리다. 게다가 금미305호는 배 한척만으로 조업하는 영세 사업체이고 선주가 인질로 잡혀 있기에, 정부의 실질적인 도움이 없으면 해결하기 힘든 상태임을 감안해야 한다.
우리나라 해운 물동량의 29%가 소말리아 해적이 출몰하는 해역을 통과한다. 따라서 금미305호 피랍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위험성은 앞으로도 늘 있을 것이다. 정부가 해적과는 협상하지 않고 협상금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는 일은 당연하다. 하지만 직접 나서지는 않더라도 인질의 무사귀환에는 도움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건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리는 원양·해운업계에도 당부한다. 해적 피해가 빈번한 만큼 자체적인 구제 및 공제 제도 등을 마련해 정부의 경제적 도움 없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체제를 서둘러 갖추기를 바란다.
2011-01-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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