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 산정에 적용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하되 내년에는 올해 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올해 수준에서 부과되고, 이 공시가격을 토대로 산정하는 건강보험료ㆍ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 혜택 선정 기준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 당정은 이와 함께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상한 조정, 한시 납부 유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후보가 보유세 강화라는 정부의 기존 입장과 상충되는 공시지가 전면 재검토 주장을 하면서 생긴 시장 혼란을 줄이려는 절충안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1주택자뿐 아니라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도 줄게 돼 다주택자의 부담을 늘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정부의 정책 기조는 어떤 식으로든 무너진다.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53.6%(단독주택)~69.0%(공동주택)인 현실화율은 매년 3% 포인트씩 인상돼 10년(공동주택)~15년(단독주택) 뒤에는 시세의 90%로 올라간다.

공시지가 재검토 주장은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민심을 잡겠다며 낸 매표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 가중은 현실인 만큼 국회가 합리적 대안을 찾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공시지가 현실화가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세금폭탄이라고 주장해 온 만큼 부동산 감세 기조를 말 바꾸기로 비판하는 것과 별개로 문제 해결에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

부동산 시장은 등락을 반복하기 마련이다. 오를 때는 깎아 주고, 내릴 때는 올리는 조삼모사식 정책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누가 당선돼도 유지할 일관성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대선후보의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유권자들이 표로 심판하면 된다. 공시지가 현실화는 주택가격 시세와 공시가격 간 괴리로 인해 발생하는 조세 부담의 불형평성 해소뿐만 아니라 수많은 복지제도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제도 개선을 방치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