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만 보고 일하라”는 권고
정당과 국회를 멀리하면 실패
국민·여론·주권… ‘반정치’의 언어
대통령은 정치적일 때만 민주적

‘프레지던트’는 소박한 말이다. 협회나 동호회, 기업, 대학을 가리지 않고 단체 대표자에게 붙일 수 있다. 240여년 전 미국인들은 대통령제를 만들면서 “지극히 평범하고 평등한 의미로” 그 호칭을 선택했다. 이를 우리는 그보다 더 위대할 수 없다는 듯 대통령(大統領)이라 옮겨 부른다. 오래전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번역한 것을 따르고 있다.

대통령으로 불리는 순간 그는 보통의 사람이 아니게 된다. 누구도 경험 못 할 수준의 경호와 수행을 통해 천상(天上)으로 올려지는 자리가 대통령이다. 대통령과 관련된 우리 정치 문화는 민주주의보다 권위주의에 가깝다. 시민의 삶과 단절된 느낌을 주는 이름이 대통령이다. 벌써 여러 번 경험했듯, 이제는 몰락이 아니면 비참한 기분으로 내려와야 하는 이상한 자리가 됐다.

대통령에게 여야가 아니라 국민만 보고 일하라는 권고가 많다. 하지만 그건 민주적 대통령이 아니라 선한 군주가 되라는 권고다. 민주화가 40년째로 접어들고 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런 권고를 한다. 반대로 권해야 옳다. 국민은 같은 의견을 갖는 동질적인 존재가 아니다. 국민의 여러 생각을 나눠서 대표하는 것은 복수의 정당이다. 대통령은 그런 여야와 함께 공동체의 중대 의제를 두고 다투고 조정하고 협력해서 일해야 맞는 자리다.

한번 돌아보자. 정당정치를 존중하고, 야당과 대화하고 타협한 대통령 가운데 실패한 이가 있었나? 없었다. 실패한 대통령은 한결같이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말하며 정당과 국회를 멀리했다. 야당의 반대나 언론의 비판을 참지 못했다. 자신이 속한 당에서 조금이라도 이견이 나오면 분노했다. 그러다 몰락했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우리는 일이 또 잘못되고 있음을 걱정해야 한다.

선거 때는 정당의 후보였다가 선거가 끝나면 여야 정당 그 이상의 국가 지도자처럼 높이 오르려 했던 대통령은 어리석었다. 자신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주권을 위임받은 단 한 사람이어서 여야 의원들보다 더 높은 곳에 서 있다고 착각했던 대통령은 오만했다. 그런 어리석은 착각이 대통령을 시민 삶이나 정치의 일상에서 떼어내 낭떠러지 절벽 끝으로 내몰았다. 그는 여론조사 결과가 좋은 동안에만 자신을 지킬 수 있었고, 여론조사 결과에 연연하다 성과도 없이 대통령직을 떠났다.

대통령이 비판자를 정의 구현의 장애물로 여기거나 반대 진영을 사회정화 차원에서 일소해야 할 구악으로 정의하면 그때 우리는 민주주의의 옷을 걸친 전제적 통치자의 출현을 각오해야 한다. 그때 대통령은 정치로부터 소외돼 홀로만 자유로운 제왕에 가까워진다. 탄핵과 파면으로 몰락한 두 대통령을 보자. 집권 시점에 그들은 역대 최다 득표 기록을 갈아치운 인물이었다. 그때 그들은 추앙받는 위치에 있었고, 그래서 오만했다. 그런 그들이 여야가 나눠서 이끌어야 하는 정치의 역할을 무시하고 자신을 국가나 국민과 동일시하다 허망한 운명에 빠지게 된 사례를 경험하면서, 민주주의에서 대통령은 국민의 제왕이 아니라 정치하는 사람이어야 함을 생각해 보게 된다.

‘국민’과 ‘여론’ 그리고 ‘주권’이란 말은 한국의 대통령들을 짧은 주기로 열광과 몰락의 주인공으로 만들었다. 모든 게 국민의 뜻이고 여론의 흐름이고 주권자의 심판이라며 대통령을 붕 띄우는 말이었고 그러다 그를 한순간 낭떠러지로 모는 참으로 고약한 말이었다. 누군가는 “이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역동성”이라며 상찬하겠지만, 국민·여론·주권이란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말이자, 정확히 말하면 ‘반정치’의 언어들이다. 조금이라도 내 생각과 어긋나면 참을 수 없는 심리를 갖게 하는 무서운 말이다. 그런 말들이 앞세워지거나 애용되면 추종자와 반대파 모두에게 끝까지 가보자는 심리를 부추길 수밖에 없다. 그 길은 낭떠러지다.

대통령은 국민이나 여론, 주권을 앞세워 군림하면 망하는 자리다. 대통령은 정치가이며, 따라서 정치를 해야 한다. 정치란 혼자가 아니라 다른 의견을 가진 여야와 함께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 그래야 대통령이 더 큰 사회적 협력은 물론 다정한 공동체를 이끌 수 있다. 대통령은 정치적일 때만 민주적이다.

박상훈 정치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