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실체 두고 우리 내부 큰 시각차
선의 믿거나 과소평가, 모두 위험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정책 세워야

1993년 이후 진보와 보수 정부가 번갈아 집권하면서 우리 외교정책은 일관성이 결여된 모습을 보여 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의 정책을 뒤집다 보니 외교의 무게추가 좌우로 오가는 진자운동을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외교·안보의 최대 위협이자 난제인 북한에 대한 정책이 지난 30년 사실상 실패를 거듭한 결과 현재 남북한 관계는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특히 북한의 실체에 대한 우리 내부 시각이 워낙 편차가 커서 이로 인한 정책의 진폭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다. 이제 북한을 우리 사회의 일각이 주관적으로 바라보는 방식대로 인식하고 그에 맞춰 대북정책을 세우는 것이 합당한지를 자문해 보아야 한다. 북한의 실체에 대해 우리는 객관적 관점에서 냉정하게 평가하고 이에 걸맞은 정책을 세워야 한다.

외교·안보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어느 상대를 너무 믿고 그 상대의 선의에 의지해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순진한 일이다. 이러한 과신은 상황이 변경될 경우 우리를 위험에 빠지게 하고 큰 비용을 치르게 만든다. 다만 이는 안보가 흔들릴 만큼 치명적이지는 않다. 반면 상대를 너무 얕보고 상대에 대해 지나친 자신감을 가질 때 우리는 상대의 노림수 일격에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살게 된다.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시작한 1994년 이래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의 조기 붕괴론이 끊임없이 회자됐다. 북한이 거의 빈사 상태이기에 외부 압박이나 충격을 더 가하면 금방 망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해 왔다.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 선전 공세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이 동원됐다. 통일이 곧 이루어진다는 전망하에 통일대박론이 퍼지고 통일 항아리 운동도 전개됐다. 지난 정부 핵심 관계자가 자신의 정부 임기 내에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그 정부가 먼저 붕괴됐다.

또한 북한 지도자가 김일성 가족 3대에 걸쳐 바뀌는 교체 과정에 내부 분열이 일어나거나 경제 사정 악화로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는 예측도 파다했다. 그러나 북한의 정권교체는 비교적 순조로웠고 후계자의 권력은 더 공고해졌다. 요즘 북한의 동향을 보면 망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이다. 북한의 군사력과 외교적 입지가 점점 강해져 북한이야말로 주변 강대국들의 러브콜을 받는 상대가 됐다.

우리의 국력과 재래식 전력이 압도적이어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 안보에는 문제가 없다는 과신을 우리는 여전히 갖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최근 대형 무인기, 극초음속 미사일, 대형 전투함, 기갑 장비 개발에서 괄목할 업적을 선보이면서 이제는 재래식 무기로도 우리에 필적할 수준임을 입증하고 있다. 최근 5000t 구축함인 강건함 진수 시 배가 전복된 후 2주 만에 중장비 없이 맨손으로 복원시킨 사실은 북한의 정신전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입증해 주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북한의 선의를 믿거나 북한을 과소평가하면서 대북정책을 수립한다면 우리를 스스로 위태롭게 만들 것이다.

세계사에서 상대를 과소평가하다가 거꾸로 당한 사례들이 무수히 많다. 중국 역사에서도 한족이 세운 송나라는 미개한 북방의 요나라에 대해 우월감을 갖고 있었다. 자신만만했던 송은 정작 전쟁이 나자 연패를 거듭해 결국 요나라의 신하가 되는 굴욕을 당했다. 화려한 문화를 가졌지만 문약했던 송은 투박했지만 강건한 요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조선도 이런 근거 없는 우월감으로 인해 청나라에 의한 호란을 두 번이나 겪었다. 이제 이런 실수를 답습해서는 안 될 때이다. 또한 적국에 대해 선의를 베풀다 자신이 당한 송양지인의 우도 다시 범해선 안 된다. 한반도에 2개의 적대 국가가 공존한다고 본 북한의 인식이 더 현실적이다.

이백순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호주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