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건보개혁안 통과]오바마 진두지휘·펠로시 리더십 ‘합작품’

[美 건보개혁안 통과]오바마 진두지휘·펠로시 리더십 ‘합작품’

입력 2010-03-23 00:00
수정 2010-03-2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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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 배경

│워싱턴 김균미특파원│건강보험개혁법안 하원 통과의 최대 승리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다. 건강보험개혁법안 통과는 두 사람의 강력한 리더십의 합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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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 펠로시(앞줄 왼쪽 세번째) 미국 하원의장이 21일(현지시간) 건강보험 개혁법안 표결을 앞두고 법안 통과 때 사용할 의사봉을 들고 민주당 하원 의원들과 함께 국회의사당으로 들어가고 있다. 왼쪽부터 스테니 호이어, 존 루이스, 낸시 펠로시, 존 라르손 의원 워싱턴 AP 특약
낸시 펠로시(앞줄 왼쪽 세번째) 미국 하원의장이 21일(현지시간) 건강보험 개혁법안 표결을 앞두고 법안 통과 때 사용할 의사봉을 들고 민주당 하원 의원들과 함께 국회의사당으로 들어가고 있다. 왼쪽부터 스테니 호이어, 존 루이스, 낸시 펠로시, 존 라르손 의원
워싱턴 AP 특약


지난해 11월 하원에 이어,12월24일 밤 상원에서도 건강보험개혁법안이 가까스로 통과되면서 어렵게 진전하던 건보개혁은 지난 1월 매사추세츠주 상원 특별선거에서 민주당이 패하면서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비관적인 분위기가 팽배했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 상·하원 지도부에 표결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을 다짐할 것을 요구했다. 펠로시 의장은 양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적기라며 대통령에게 꺼져가던 건강보험개혁 불씨를 되살릴 것을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월말 건강보험 개혁 양당 지도부 공개회의를 주재, 이 문제를 공론화하면서 주도권을 다시 잡았고, 여론의 관심을 잡는데 성공했다.

이후 건강보험개혁법안에 대한 의회 표결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뒤 오바마 대통령은 해외순방 일정까지 미뤄가며 직접 반대 및 중도성향의 의원들을 직접 설득했다. 펠로시 의장도 설득대상인 68명을 직접 맡았다. 결국 강력한 추진력과 열의로 펠로시 의장은 첫 여성 하원의장으로서 역대 어떤 하원의장도 해내지 못한 건강보험개혁법안의 통과라는 업적을 남겼다.

서준오 서울시의원, 공릉1단지 주거위생 개선 시범사업 직접 참여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지난 25일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의 ‘주거위생 개선 시범사업’ 첫 대상지인 노원구 공릉1단지아파트를 찾아 저장강박 의심세대 거주환경 개선과 특별 소독에 직접 참여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공릉1단지 임대단지 내 일부 저장강박 의심세대로 인하여, 인접 거주 세대 및 공용공간 위생이 불량해진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SH공사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했다. 공릉1동 주민센터 및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약 15명과 함께 서준오 의원, 그리고 공릉동을 지역구로 둔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2)이 구슬땀을 흘렸다.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공릉1단지 아파트는 1994년 12월에 입주한 총 1395세대가 거주하는 SH공사의 영구임대 아파트이다. 지어진 지 30년이 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태인 탓도 있지만, 일부 저장강박 의심세대의 세대 내 과다한 적치물과 소독거부로 인한 해충 발생, 번식이 주변 주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었다. 서 의원은 매주 일요일, 우원식 국회의장(서울노원구갑)과 함께 노원구 3곳에서 현장민원실을 운영 중인데, 공릉1단지 방역이 필요하다는 민원도 여기에서 접수되었다. 유사한 민원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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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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