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인선 美정국 변수로 부상

새 대법관 인선 美정국 변수로 부상

입력 2010-04-12 00:00
수정 2010-04-12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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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균미특파원│존 폴 스티븐스 미국 연방 대법관의 은퇴 선언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후임 대법관 인선을 둘러싸고 민주·공화간 정치적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대법관의 상원 인준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 공화당은 이를 선거와 연계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최초의 히스패닉 대법관으로 지명된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이 68대 31로 상원에서 인준 가결됐지만 건강보험 개혁 입법 이후 의회의 정치환경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비우호적으로 바뀌었고, 인준의 열쇠를 쥐고 있는 상원에서 공화당이 필리버스터 전술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에서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스티븐스 대법관의 용퇴 의사 표명 이후 “빠른 시일 내에 후임을 물색하겠다.”며 가급적 신속하게 새 대법관 인선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백악관의 기대와는 달리 상원의 인준이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 같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공화당이 대법관 인준 절차를 8월 의회 휴회 기간을 넘겨 11월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는 때까지 끌고가 정치쟁점화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후임 대법관 후보로는 하버드대 로스쿨 학장을 지낸 엘리나 케이건(49) 법무부 송무담당차관, 머릭 갈랜드(57) 연방항소법원 판사, 다이앤 우드(59) 항소법원 판사와 한국계인 헤럴드 고 국무부 차관보 등이 거론되고 있다.

kmkim@seoul.co.kr
2010-04-1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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