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다수당 없어… 20세기 두번뿐

절대 다수당 없어… 20세기 두번뿐

입력 2010-05-08 00:00
수정 2010-05-08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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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Hung)의회란

영국 정당사에서 36년 만에 탄생한 ‘헝 의회’(Hung Parliament)는 어느 정당도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의회 상태다. 특정 정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없어 책임 정치를 구현하지 못한 채 ‘불안하게 매달려 있다.’는 의미다.

영국 정당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총선에서 보수당 또는 노동당이 과반을 차지했다. 20세기 들어서는 1996년 회기 중간에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집권 보수당의 과반 의석이 일시적으로 무너진 것을 제외하면 1929년, 1974년 단 두 차례밖에 없다.

1974년의 경우 노동당이 301석, 보수당이 297석을 획득해 양당 모두 과반인 318석을 확보하지 못했다. 영국에서는 과반 정당이 나오지 않으면 관습적으로 현직 총리가 연정 구성을 시도한다. 이에 따라 에드워드 히스 보수당 당수이자 총리는 당시 노동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과 내각 구성을 꾀했으나 실패했다.

이후 제1당이 된 노동당 해럴드 윌슨이 총리를 맡아 소수당 내각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법안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정국 불안이 계속되자 결국 윌슨 총리는 여왕에게 의회 해산을 청원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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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10-05-0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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