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새 정부 출범… 알말리키 총리 유임

이라크 새 정부 출범… 알말리키 총리 유임

입력 2010-11-13 00:00
수정 2010-11-13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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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가 총선 8개월 만에 간신히 새 정부를 꾸리게 됐다. 지난 3월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어 정부 조직에 난항을 겪어온 이라크가 집권 법치국가연합과 시아·수니파의 정당 연맹체 이라키야, 쿠르드 연맹 등의 권력분점 합의에 따라 새 정부를 출범시키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11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라크는 지난 3월 총선을 치렀으나 집권 법치국가연합(89석)과 이라키야(91석) 모두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연정 구성도 여의치 않아 권력공백이 이어졌다.

외신들에 따르면 그동안 권력분할 방식을 놓고 알력을 빚어온 이라크 3개 정파는 분권 정부를 구성하는 데 10일 최종 합의했다. 친미 성향으로 시아파 중심인 법치국가연합의 누리 알말리키 총리와 쿠르드 정파인 잘랄 탈라바니 대통령은 현직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야드 알라위 전 총리와 수니파 정당이 합세한 연맹체 이라키야 몫으로는 의회 의장직이 돌아갔다.

미국 정부는 이날 즉각 성명을 내고 “이라크의 분권 합의는 전진을 위한 큰 걸음”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정파 간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정부 수립이 물거품이 될 위험성도 적지 않다. 이라크 의회는 이라키야를 대표하는 강성 의원 오사마 알누자이피를 새 국회의장으로 뽑은 뒤 쿠르드계 몫인 잘랄 탈라바니 대통령을 재선출하는 과정에서도 큰 진통을 겪었다. 국회의장 선출 직후 이라키야 소속의 수니파 의원들이 집단 퇴장, 대통령은 사실상 반쪽짜리 의회에서 선출된 셈이다. 잘랄 탈라바니 대통령이 알말리키 총리에게 정부 구성 임무를 인계하면 총리는 앞으로 한달 안에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뉴욕타임스는 “실제 정부 출범까지는 빨라도 수주일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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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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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0-11-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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