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성장률 마이너스… 영토분쟁 갈등… 여소야대 정국

일본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정치·외교·경제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우선 일본은 1968년 이후 42년 만에 세계 2위 경제대국에서 내려앉았다.

일본 내각부는 14일 일본의 지난해 달러 환산 국내총생산(GDP)이 5조 4742억 달러로 중국(5조 8786억 달러)에 비해 4044억 달러 적었다고 발표했다. 일본의 지난해 10∼12월 GDP 실질성장률도 전기 대비 0.3% 포인트 감소했으며, 연율로 1.1%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한 것은 5분기 만이다.



●中·日 GDP 역전… 3위로 밀려나

외교도 연일 파열음을 내고 있다. 경제협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러시아와의 쿠릴열도 남단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영유권 분쟁을 유리하게 이끌려던 일본의 전략이 러시아의 완강한 태도로 무위에 그쳤다. 일본은 지난해 9월 발생한 중국과의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후속처리와 관련해 순시선의 수리비 등 1430만엔을 배상하라고 중국에 요구했지만 면박만 당했다.

미국과의 동맹관계도 선결 문제인 주일 미군 후텐마기지 이전 문제를 매듭짓지 못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지지율 10%대 간총리 사임 압박

내정은 더욱 오리무중이다. 3월까지 2011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제1, 제2 야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반대하는 데다 참의원이 여소야대여서 정상적인 통과는 이미 물 건너간 상태다.

참의원에서 예산 관련 법안이 부결되더라도 중의원에서 뒤집을 수 있는 의석 3분의2 확보를 위해 간 총리는 사민당의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 중의원 전체 479석의 3분의2는 319석이다. 민주당(307석), 국민신당(4석), 민주당계 무소속(2석) 등 연립여권 313석에다 사민당의 6석을 보태야 가능하다. 하지만 사민당은 후텐마의 오키나와 현내 이전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공동 보조가 쉽지 않다.

내각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면서 간 총리가 정국 운영 능력을 사실상 상실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교도통신이 지난 주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간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19.9%를 기록해 지난해 6월 출범 이래 최저 수준을 보였다. 민주당 1기 내각을 이끌었던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를 비롯해 자민당 아소, 후쿠다, 아베 등 최근 5년간 집권했던 역대 총리들도 ‘지지율 20% 선’이 무너진 뒤 모두 조기에 사임했다. 이에 따라 간 총리 조기 사임과 4월 지방선거를 앞둔 각 당의 합종연횡 등 정계 개편이 맞물리면서 정국이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3월 위기설’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