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의 여파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빈사 상태에 빠지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 현 상황과 3년 전 상황을 차별 짓는 세 가지 근본적인 요소를 분석했다. 우선 위기의 출발점이 다르다. 2008년의 위기는 바닥에서부터 시작됐다. 지나치게 낙관적인 주택 구입자들에게서 비롯된 주택 버블은 월스트리트 신용평가사의 긍정적인 신용등급에 의해 위험을 키웠으며, 결국 글로벌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금융 부문의 붕괴는 경기 침체로 이어졌다.
반면 현재의 위기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왔다. 경기를 부양시킬 능력이 없는 각국 정부는 점차적으로 기업과 금융 부문에서 신뢰를 잃었다. 이로 인해 민간 부문의 소비와 투자는 급속히 줄었고, 고용시장 부진과 경제 성장 약화라는 악순환을 야기했다. 2008년 위기의 주범이었던 시장과 금융회사는 지금 피해자가 됐다.
두 번째 차이는 부채다. 2007~2008년 금융회사와 가계는 신용 버블에 취해 과도한 부채를 짊어지고 있었다. 거품이 꺼지면서 소비와 투자 부문에서 혹독한 허리띠 졸라매기가 시작됐고, 이는 대규모 경기 침체를 초래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정반대다. 경기 침체로 기업과 소비자들은 현금을 꽁꽁 쟁여 둔 채 절약을 미덕으로 삼고 있다. 그 결과 소비와 투자 증가세는 정체 상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두 번째 차이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은 앞의 두 가지 차이로 인한 결과다. 위기의 원인을 놓고 봤을 때 2008년의 금융위기는 고통스럽기는 하나 명확한 해결책이 있었다.
정부는 저금리 정책과 금융권 긴급지원, 재정 지출 확대 등을 통해 유동성을 늘렸다. 하지만 현재 금융시장 위기는 유동성 부족이나 민간 기업의 과도한 부채 때문에 야기된 것이 아니어서 3년 전과 같은 해법을 쓸 수 없다는 데 고민이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금의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시장이 스스로의 힘에 의지하거나 정치인들이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과감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둘 중의 하나밖에 없다.”면서 “2008년과 달리 정부의 돈이 금융위기 탈출에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 현 상황과 3년 전 상황을 차별 짓는 세 가지 근본적인 요소를 분석했다. 우선 위기의 출발점이 다르다. 2008년의 위기는 바닥에서부터 시작됐다. 지나치게 낙관적인 주택 구입자들에게서 비롯된 주택 버블은 월스트리트 신용평가사의 긍정적인 신용등급에 의해 위험을 키웠으며, 결국 글로벌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금융 부문의 붕괴는 경기 침체로 이어졌다.
반면 현재의 위기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왔다. 경기를 부양시킬 능력이 없는 각국 정부는 점차적으로 기업과 금융 부문에서 신뢰를 잃었다. 이로 인해 민간 부문의 소비와 투자는 급속히 줄었고, 고용시장 부진과 경제 성장 약화라는 악순환을 야기했다. 2008년 위기의 주범이었던 시장과 금융회사는 지금 피해자가 됐다.
두 번째 차이는 부채다. 2007~2008년 금융회사와 가계는 신용 버블에 취해 과도한 부채를 짊어지고 있었다. 거품이 꺼지면서 소비와 투자 부문에서 혹독한 허리띠 졸라매기가 시작됐고, 이는 대규모 경기 침체를 초래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정반대다. 경기 침체로 기업과 소비자들은 현금을 꽁꽁 쟁여 둔 채 절약을 미덕으로 삼고 있다. 그 결과 소비와 투자 증가세는 정체 상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두 번째 차이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은 앞의 두 가지 차이로 인한 결과다. 위기의 원인을 놓고 봤을 때 2008년의 금융위기는 고통스럽기는 하나 명확한 해결책이 있었다.
정부는 저금리 정책과 금융권 긴급지원, 재정 지출 확대 등을 통해 유동성을 늘렸다. 하지만 현재 금융시장 위기는 유동성 부족이나 민간 기업의 과도한 부채 때문에 야기된 것이 아니어서 3년 전과 같은 해법을 쓸 수 없다는 데 고민이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금의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시장이 스스로의 힘에 의지하거나 정치인들이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과감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둘 중의 하나밖에 없다.”면서 “2008년과 달리 정부의 돈이 금융위기 탈출에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2011-08-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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