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돈 좀 쓰시죠, 年 수억원씩 버는데… ”

“대통령님 돈 좀 쓰시죠, 年 수억원씩 버는데… ”

입력 2012-03-02 00:00
수정 2012-03-02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美 전직 대통령 지원중단법 제출

미국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하원에 제출됐다고 의회전문지 ‘더 힐’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제이슨 체이피츠(공화) 등 3명의 하원의원은 “전직 대통령들이 강연료나 회고록 발간 등을 통해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돈을 벌고 있다.”면서 연소득이 40만 달러(약 4억 4600만원)가 넘는 전직 대통령에게는 현행 연간 40만달러의 재정지원을 중단토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

체이피츠 의원은 “아무도 우리의 전직 대통령이 궁핍한 삶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전직 대통령 중 누구도 가난한 사람이 없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전직 대통령들은 1년에 수백만 달러를 벌고 있다.”면서 “미국 국민이 스스로 돈을 잘 버는 전직 대통령에게 재정지원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 법안이 통과되면 연간 300만 달러(약 33억 4800만원)는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 조지 W 부시, 빌 클린턴 등 전직 대통령들은 강연료 등으로 연간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갑부’들이지만, 관련 법안에 따라 국고에서 꼬박꼬박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임규호 서울시의원 “‘청년친화도시’ 보여주기식 사업에 그치지 마라”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서울시에 ‘청년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보여주기용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2025년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청년친화도시에 관악구가 선정돼 이에 따른 지방비 매칭 신규 편성을 이유로 청년친화도시조성 사업 3억 7500만원이 책정됐다. 제331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회의에서 임규호 의원은 ‘청년친화도시’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검토하며 “청년친화도시가 무엇인지 모호한 개념인데, 세부적 투자 재용을 알 수 없다”며 “청년을 더 가까이 하겠다는 뜻은 이해할 수 있으나, 단순한 보여주기용 예산 중 하나에 불과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동안 임 의원은 미래청년기획관에 “청년 먹사니즘을 함께 고민하고 청년의 삶에 진정성있게 다가가는 정책을 펼치라”고 지속적으로 주문해왔다. 임 의원은 “서울시가 청년을 위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하기 쉽지 않은데, ‘청년친화도시’라는, 개념 조차 낯선 사업에 예산이 투입돼봤자 의미없는 형태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며 “사업이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어 의미를 발휘할 수 있도록 미래청년기획관에서 세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청년친화도시’ 보여주기식 사업에 그치지 마라”

2012-03-0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