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총기규제 강화 대책 15일 발표

美, 총기규제 강화 대책 15일 발표

입력 2013-01-15 00:00
수정 2013-01-15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이끄는 태스크포스(TF)가 15일(현지시간) 총기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대책을 발표한다. 또 이를 입법화하도록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에 권고할 예정이다.

14일 미국 언론에 따르면 권고안에는 공격용 무기 및 고성능 탄창 소지·판매 금지, 총기 판매 관련 법규 강화, 정신건강 의료 서비스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의회와 국민을 상대로 총기 관련 규제를 더 엄격히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설득할 예정이다.

그동안 미국총기협회(NRA)와 총기 참사 피해자 등과 광범위하게 토론을 벌여온 바이든 부통령은 이날 하원 민주당과 대책에 담을 구체적인 방안을 최종 조율할 계획이다.

바이든 부통령은 “우리의 행동이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그건 취할 만한 조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코네티컷주 뉴타운의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미국 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 만에 나오는 이번 대책이 총기 소유 옹호론자들의 강력한 로비 등으로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벌써 나오고 있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2013-01-15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