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공격 늦춰질 듯…오바마, 의회에 공 넘겨

시리아 공격 늦춰질 듯…오바마, 의회에 공 넘겨

입력 2013-09-01 00:00
수정 2013-09-01 09: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반대 여론·러시아 관계·’예산 전쟁’ 등 고려한 다목적 카드인 듯

당장에라도 시리아를 공습할 기세였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군사 행동 여부와 시기를 의회에 일임하면서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 의회가 여름 휴회를 끝내고 9월 9일 다시 문을 열어 무력 개입에 대한 찬반 토론 및 투표를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의 군사 작전은 9월 중순 이전에는 사실상 개시되기 어려울 것으로 점쳐진다.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 지도부도 긴급회의를 소집하기보다 의회가 개회하면 이 문제를 심의하겠다고 밝혀 당분간 서방의 시리아에 대한 무력 공격은 물 건너 가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의 성명을 통해 이 ‘뜨거운 감자’를 의회로 떠넘긴 것은 시리아 공습에 대한 국내외 반대가 만만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어떤 군사 행동도 같이하기로 했던 영국 등 우방이 의회 반대 등을 이유로 신중론으로 돌아선데다 미국 내에서도 의회가 사전 승인을 요구하고 미국민들도 시리아에 대한 군사 개입에 신통치 않은 반응을 보임에 따라 의회를 끌어들여 시간을 버는 ‘오바마식 해법’인 셈이다.

애초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외교·안보팀을 긴급 소집하고 백악관이 성명 발표 계획을 내놓을 때만 해도 작전 개시 명령이 내려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다.

오바마 대통령과 존 케리 국무장관이 전날 직접 나서서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부 측의 화학무기 사용 증거를 제시하고 ‘자체 시간표’에 따른 제한적 군사 행동 방침을 재천명하면서 미국의 군사 행동이 임박했다는 추측이 지배적이었던 것이다.

특히 화학무기 사용 여부 및 피해 상황 등을 조사하기 위해 시리아에 머물던 유엔 조사단이 레바논으로 철수하면서 미국의 공습이 임박했다는 정황을 뒷받침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성명 내용은 반전에 가까웠다.

여전히 시리아에 대한 군사 행동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지만, 방점은 민의를 대표하는 기구인 의회의 승인을 받겠다는 쪽에 찍혀 있었던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 승인 전제’라는 카드를 내민 것은 다목적 포석으로 분석된다.

시리아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을 주장하던 영국 등 우방들의 기류가 신중론으로 급선회하면서 미국으로서는 독자 행동이 부담스러웠던 게 사실이다.

미국과 함께 강경 분위기를 주도했던 영국이 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돌연 발을 뺀데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엔도 무력 사용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던 것이다.

또 러시아가 미국의 독자 공격 감행을 극구 반대하는 상황에서 내달 초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양국 관계가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양국은 이미 에드워드 스노든의 임시 망명 허용 문제로 인해 오바마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간 양자 정상회담이 취소될 정도로 사이가 껄끄러워진 게 사실이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하기 전에 군사 공격을 단행한다면 양국 관계가 당분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할 것이라는 점은 명약관화했던 셈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9월에 개회하는 의회와 2014회계연도 예산안 처리와 국가 부채 한도 상향 조정 등의 문제를 놓고 한바탕 ‘예산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어서 논란 많은 시리아 이슈를 의회에 떠넘김으로써 공화당과의 접전 포인트를 분산할 수 있는 효과도 노릴 수 있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법, 이른바 ‘오바마케어’ 폐지 또는 축소를 벼르면서 일사불란하게 행동해야 하는 공화당 지도부로서는 시리아 공격 여부에 대한 당내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게 부담이 될 공산이 크다.

연합뉴스

이용균 서울시의원, 강북구 70억원 추경 확정…“교육부터 안전까지 주민 삶 바꾼다”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서울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최종 의결됨에 따라, 강북구 지역 교육환경 개선과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 70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위원으로 활동하며 강북구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시설 개선과 디지털 학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교육 분야에서는 총 44억원 규모의 예산이 확정됐다. 삼양초와 성암여중에는 각각 어린이 활동공간과 실내체육공간의 유해 요소를 제거하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공사비 5000만원이 배정됐다. 삼각산고와 유현초에는 전자칠판 설치 및 기자재 구입 등을 위한 1억 3800만원이 투입돼 스마트교육 기반 강화가 기대된다. 영훈고는 틈새 공간을 힐링공간으로 재조성하는 데 1억 2900만원이 반영됐고, 신일중과 성암국제무역고, 솔샘고에는 조리실 위생 개선, 통학로 정비, 옥상 노후화 개선 등 1억 3300만원의 예산이 각각 편성됐다. 지역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지역투자사업에도 26억원 규모의 예산이 확정됐다. 인수봉로의 파손되고 침하된 노후 보도를 정비하기 위한 예산 3억 3
thumbnail - 이용균 서울시의원, 강북구 70억원 추경 확정…“교육부터 안전까지 주민 삶 바꾼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