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테묄러 군축·국제안보 지명자 “대북 제재·압박 지속”쉐인먼 특별대표 “NPT 탈퇴국 제재 강화 추진”

로즈 고테묄러 미국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담당 차관 지명자는 26일(현지시간) 북한을 절대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에 대해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함께 협상 복귀를 위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고테묄러 지명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인준 청문회에서 대북정책과 관련, “무엇보다 우리는 한반도의 핵(보유) 지위를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비핵화 절차를 시작할 준비가 돼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우리는 실질적인 조치를 지켜봐야 하고, 그 부분에서 북한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이 최근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 한때 논란이 됐으나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미국 정부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에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외교위원장도 “미국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면서 “이는 군비경쟁을 부추기고 미국과 동맹의 안보를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고테묄러 지명자는 또 최근 개성공단 재가동 합의에 대해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하고, 협상테이블로 복귀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할 시점”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중국과의 대북정책 협력에 대해서는 최근 중국이 발표한 대북 수출금지 품목을 언급한 뒤 “최근 몇개월간 중국과의 협력이 강화됐다”면서 “그들은 파트너로서 개선되고 있고 이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고테묄러 지명자는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개발 차단을 위한 제재와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방침도 거듭 천명했다.

그는 “차관으로 임명되면 대량살상무기(WMD)와 운반체계 등 불법적인 무기의 확산을 차단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국무부의 전면적인 외교 노력은 북한과 이란을 대상으로 한 제재와 압박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 냈고, 우리는 이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란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 해결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한 뒤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ISN)이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프랭크 로즈 국무부 군축 및 검증·이행 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러시아와의 미사일방어(MD) 협력을 언급하면서 “이는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지만 이 때문에 이란과 북한 등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본토와 동맹국을 방어하는 역량을 희생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과거 3차례 핵실험을 했을 때 유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의 국제감시제도(IMS)가 신속하게 핵실험 위치와 시간, 인공지진 규모 등의 정보를 제공했다면서 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애덤 쉐인먼 핵비확산 특별대표(대사) 지명자는 북한처럼 핵확산금지조약(NPT)를 탈퇴하는 국가에 대한 제재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NPT에서 벗어나는 나라는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예상하도록 만들길 바란다”면서 부품 공급처의 협력 차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등을 가능한 대안으로 들었다.

그는 “지금까지 탈퇴 국가들에 대한 제재는 효과적이었고, 공식 임명되면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