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대학 졸업식 훈시 통해 반대론 돌파 의지 피력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2일 “현실에 입각한 안보정책의 재건을 진행해 나가겠다”며 집단 자위권 추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가나가와(神奈川)현에 위치한 자위대 간부 양성기관인 방위대학교 졸업식에서 행한 훈시를 통해 “일본을 둘러싼 현실은 한층 엄중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베 총리는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행동론과 그것을 위한 법적 기반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해 헌법 해석을 변경하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그는 이어 아베 총리는 중국과 북한을 겨냥, “남서쪽 바다에서 주권에 대한 도발도 잇따르고 있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 미사일 위협도 심각해지고 있다”고 밝힌 뒤 “일본 근해의 공해상에서 미사일 방어를 위해 경계 활동을 하고 있는 미국 이지스함이 공격을 받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일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정말 괜찮은가”라고 반문했다.

최근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도 아베 총리의 집단 자위권 추진 방식에 대해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아베 총리의 이날 발언은 당 안팎의 반대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 자위권은 아베 총리가 자신의 숙원인 ‘전후체제 탈피’와 ‘보통국가 만들기’를 위한 중대 과업으로 삼는 현안이다.

현 아베 내각 이전까지 일본은 ‘집단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해왔지만 아베 총리는 이 해석을 변경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