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아·태자유무역지대 공동선언문 시도에 美 “중국 제외 TPP 협상 방해될라” 저지
미국이 오는 10~1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해 조용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시 주석이 APEC 회원국과 양자 정상회의를 통해 아·태자유무역지대 구축, 아·태 경제의 미래 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력 발굴, 아·태 지역의 전방위적 상호 연결 등을 의제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또 APEC 정상회의 종료 후 발표되는 공동선언문에서 FTAAP의 타당성 조사를 2016년까지 보고하도록 하는 항목과 FTAAP의 타결 목표 시한을 2025년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포함하려 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의 시도가 국제 무역 질서에서 자국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했다. 당장 중국이 원하는 FTAAP와 관련된 조항 2가지가 공동선언문 초안에서 모두 삭제됐다.
미국은 지난 8월부터 공동선언문 초안 협의 과정에서 “FTAAP 협상을 시작하자는 신호가 공동선언문에 들어가는 것에 절대로 합의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2000년대 중반 APEC 내에서 시작된 FTAAP는 현재 2025년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초 미국은 FTAAP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나 최근에는 중국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중국을 뺀 나머지 아·태 국가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에 주력하고 있다. 미국은 FTAAP를 지금 추진할 경우 TPP 협상에 방해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프레드 버그스텐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FTAAP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FTAAP와 TPP 협상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TPP에 각국의 관심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자국을 제외하고 TPP가 출범할 경우 연내 무역에서 소외되는 것은 물론 연간 1000억 달러의 수출 손해를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은 TPP를 견제하고 FTAAP의 협상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APEC 무대를 적극 활용할 심산이었다.
WSJ은 미국의 중국 견제가 FTAAP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소개하며 중국이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에 한국과 호주가 참여하는 것에도 미국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4-11-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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