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협상 시한 D-1 핵심 쟁점은

이란 핵협상 시한 D-1 핵심 쟁점은

입력 2015-03-30 07:19
수정 2015-03-30 07: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두 차례 연장된 이란 핵협상의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11월24일 합의된 연장시한은 올해 6월 말까지지만, 이달 말까지 포괄적·정치적인 합의를 끝내고 나머지 석달간 기술 부문의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기 때문에 협상은 사실상 30일과 31일 이틀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지난해 11월 시한을 앞두고는 시한 연장설이 대세였지만 이번엔 재연장 전망은 거의 없고 어떤 방향으로든 끝맺음되리라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이란 핵협상의 핵심 쟁점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 제한과 서방의 대(對) 이란 경제제재 해제로 크게 가닥을 잡을 수 있다.

미국 등 서방이 이란에 요구하는 우라늄 농축 중단, 농축 우라늄 희석, 아라크 중수로 설계변경,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원심분리기 감축 등은 모두 이란의 핵무기 제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이다.

핵무기를 제조하려면 농도가 90% 이상인 고농축 우라늄-235 또는 플루토늄-239가 개당 250㎏ 정도 필요한데 이를 농축하려면 원심분리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란은 현재 농도 20%의 우라늄 186㎏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무기를 제조할 수준의 농도는 아니지만 서방은 ‘위험수위’로 보고 있다.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플루토늄을 얻지 못하도록 현재 가동 중인 원심분리기를 1만기에서 4천기 정도로 줄이라는 게 미국의 요구 조건이다. 그러나 이란은 애초 1만기를 요구하다 최근 7천기 안팎으로 수위를 낮춘 것으로 알려진다.

원심분리기 수를 줄이면 그만큼 ‘브레이크아웃타임’(핵무기 제조를 결심한 시점부터 핵물질을 확보하기까지 기간)이 늘어나 핵무기 제조 사실을 알아낼 가능성도 높아진다.

내년 가동될 아라크 중수로를 경수로로 설계를 변경하라는 미국의 요구도 같은 맥락이다.

채광·정련·화학적 처리를 거쳐야 하는 우라늄과 달리 플루토늄은 중수로 가동 과정에서 비교적 쉽고 ‘은밀하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IAEA의 사찰도 당연히 핵무기와 직접 연관된다.

미국은 이란이 우라늄 채광부터 농축, 사용후 핵연료 저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과 시설을 하나도 빠짐없이 IAEA가 매일 감시해야 한다는 ‘추가의정서’ 적용을 요구한다.

핵주기 상 1g이라도 우라늄이 몰래 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강경파 프랑스는 ‘추가의정서 플러스(+)’까지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란이 IAEA에 공개하지 않은 파르친의 대규모 고폭장치 실험 시설을 미국과 IAEA가 문제 삼는 것도 기폭실험이 핵무기 제조에 꼭 필요해서다.

미국과 서방은 이란이 IAEA의 사찰을 받지만, 과거의 경험이 비춰 비밀 장소에서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는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란은 미국이 의심하는 이런 모든 핵 프로그램과 주권을 연결해 ‘오로지 평화적·산업적·과학적’ 목적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이란이 미국에 요구하는 경제제재 해제는 방법과 시기를 놓고 양측의 이견이 크다.

1979년 11월 주테헤란 미대사관 점거 뒤 시작된 대(對) 이란 경제제재는 이후 30여 년간 실행 주체와 횟수를 셀 수 없을 정도다.

이란이 원유·가스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지만 서방의 경제제재 수위가 높아지면서 민생이 매우 어려워진 게 사실이다.

이란 정부는 이런 경제제재를 일괄적·영구적으로 즉시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등 서방은 경제제재를 이란의 핵활동 중단에 대한 확신과 물증을 보고 단계적으로 풀고, 의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이면 다시 제재를 되살리는 가역 조건을 붙이자고 주장한다.

이들은 특히 이란에 가장 타격을 주는 에너지와 금융 제재는 이란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했다는 확증을 내놓을 때까지 내주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을 요구한다.

경제제재 해제는 두 정부의 결단만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는 점도 핵협상을 어렵게 하는 이유다.

석유화학제품 수출과 일부 자동차 관련 제재는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이어서 대통령의 결심만으로도 해제할 수 있지만 국방수권법(NDAA) 등은 의회가 동의해야 한다.

유럽연합(EU)의 제재 역시 28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완전히 해제할 수 있다.

협상의 유효 기간도 양측간 이견이 크다.

미국은 협상 타결 뒤 적어도 20년간은 유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란은 3∼5년 정도로 정하고 만료되면 협상을 다시 하자고 주장한다.

이 같은 기술적인 문제에 앞서 협상이 교착되는 배경엔 이란과 서방의 해묵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

협상이 성사되려면 양측 모두 주장을 일부 양보해야 하지만 상대방을 믿지 못하는 탓에 덜컥 양보해 줬다가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는 의심이 여전하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강동엄마’ 박춘선 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인 지난 21일 미래한강본부 담당자들과 함께 강동구 가래여울 한강변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 산책로 조성 이후 변모된 현장을 살피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가래여울 한강변은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당 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들이 산책하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중이다. 이날 박 의원은 현장점검에서 새로 교체된 막구조 파고라와 산책로 주변 수목 정비 및 6월 1차 풀베기와 가지치기 작업 상황을 살펴보고, 이어서 7월 중 실시될 2차 풀베기 일정까지 꼼꼼히 챙겨봤다. 박 의원은 관계자들과 함께 장마로 훼손된 잔디와 생태교란식물 제거, 편의시설 보강 등 세부적인 관리 개선책을 논의하며 가래여울 한강변을 “방치된 공간에서 시민들이 사랑하는 쉼터로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두 가지 사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7월부터 9월까지는 간이 피크닉장을 조성하여 ▲평의자 4~5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토사 유출을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