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공섬 ‘완공단계’ 주장에 美, 필리핀·일본과 합동훈련 전략대화 앞두고 기선잡기’한반도’ 논의 비중 크지않을 듯

23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제7차 전략경제대화를 앞두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미묘한 전운이 감돌고 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둘러싸고 양국의 기싸움의 고조되는 가운데 열리는 외교적 논전의 장이기 때문이다.

양국이 이번 대화에서도 대결구도를 이어가느냐, 아니면 갈등을 자제하는 쪽으로 움직이느냐가 앞으로 미·중 관계의 온도와 풍향을 가늠해보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일단 이번 대화를 앞두고 양쪽 모두 ‘외곽 때리기’를 통해 기선을 잡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지난 19일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南沙群島>·필리핀명 칼라얀 군도·베트남명 쯔엉사군도)에 건설 중인 인공섬 피어리 크로스 암초(중국명 융수자오<永暑礁>)의 내부사진 17장을 공개한 것이 단적인 예다. 20일에는 같은 군도 내의 ‘미스치프 환초’(중국명 메이지자오(美濟礁))와 ‘수비 환초’(중국명 주비자오(渚碧礁))를 촬영한 인공위성 사진도 내놓았다.

이는 중국이 남중국해에 건설 중인 인공섬이 더이상 되돌릴 수 없는 ‘완공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선언적으로 보여주려는 의도다. 분쟁 중인 동남아 국가들은 물론 미국을 향해서도 “더이상 간섭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음은 물론이다.

미국은 동맹·우방들과 ‘스크럼’을 짜고 다각도로 중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미국은 22일부터 25일까지 남중국해 분쟁해역 인근에 있는 필리핀 팔라완섬 주변에서 일본, 필리핀과 각각 합동훈련을 벌인다.

앞서 지난 18일 워싱턴D.C. 외신기자클럽 회견에 등장한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남중국해 문제는 근본적으로 미·중간의 이슈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이는 중국과 국제법 사이의 이슈이며 중국의 미래에 관한 문제”라고 압박했다.

그는 특히 “항행의 자유라는 원칙이 위기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지난 8일 ‘협박과 폭력’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중국의 인공섬 건설을 비난한 것의 연장선에서 ‘국제사회의 룰’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대화테이블에 앉는 미·중 양국이 노골적으로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얼굴을 붉힐지는 아직 물음표다.

오는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을 국빈방문하는 것이 중요한 변수다. 전략경제대화라는 메커니즘 자체가 갈등을 ‘관리’하려는 차원이거니와,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양측이 대결적 자세를 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 외교소식통은 “이번 대화는 외교·국방 분야의 각료급에서 9월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의제들을 사전점검하는 의미가 가장 크다”며 “갈등을 키우기보다는 관리하는 쪽으로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적어도 9월 미·중 정상회담 전까지는 중국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발톱’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이번 대화의 또 다른 관전포인트는 북한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문제가 어떤 수위와 방향에서 다뤄지느냐이다.

북핵 협상이 사실상 ‘동력’을 잃은 가운데,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계속 키워가는 현 상황을 미·중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를 엿볼 수 있는 계기이기 때문이다.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의 관측을 종합해보면 이번 대화에서 북한과 한반도 이슈가 비중 있게 거론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특히 한반도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인 북한 핵문제의 경우 양측이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려는 의지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한 소식통은 “현재의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북한 정권이 최근 보이는 행태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차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러셀 차관보는 외신기자클럽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경제개발 ‘병진정책’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며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으며,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미국과 중국, 한국, 일본이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고 러시아도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시적으로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지만, 미국이 검토 중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한반도 배치문제를 놓고 서로 신경전을 주고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중국은 사드 배치가 자국을 겨냥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미국은 사드 배치가 북한 미사일 대응에 국한될 것임을 강조하는 시나리오를 예측해볼 수 있다.

이번 대화에서는 글로벌 의제도 심도 있고 광범위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환경보존과 야생동물 보호,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퇴치, 아프가니스탄 사태 지원, 이슬람국가(IS) 격퇴를 비롯한 대테러, 이란 핵협상, 비확산 공조 등이 대화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중 간 협력의 외연이 글로벌 무대 전역으로 확장해나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논의의 수위와 협력의 방향이 주목된다.

다만, 인권 문제는 중국의 신경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민주화 시위를 촉발한 홍콩 시민들의 참정권 확대 문제도 인권 문제의 연장선에서 거론될 개연성이 있다. 러셀 차관보는 “우리는 문제에 대해 눈을 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해킹 등 사이버 보안문제도 상황에 따라 양측의 갈등을 촉발시킬 개연성이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양국 간 투자협정(BIT)이 가장 먼저 의제로 거론될 전망이다.

미·중 BIT 협상은 2008년부터 진행되고 있고, 중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안에 이 협상을 끝내지 않으면 협상이 다시 겉돌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추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역시 이번 회의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세계 1위 경제대국 자리를 놓고 다투는 두 나라가 각각 일종의 경제권을 형성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TPP와 AIIB를 서로 어떻게 볼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외교 소식통들은 내다봤다.

중국 위안화를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통화로 편입하는 문제도 거론될 수 있는 경제 관련 현안 중 하나로 꼽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