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 대표 “전대미문의 일로 절대 용인못해”

아베 정권이 집단 자위권 법안의 중의원(하원) 표결을 이르면 이번 주에 강행할 것으로 보여 일본 정치권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중·참의원 모두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연립여당(자민·공명당)은 13일 공청회를 거쳐 15일 안보법제 특위(소위),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각각 법안 표결을 시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NHK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총무회장은 12일 기자들에게 이 같은 대체적인 시간표를 거론했다.

야당은 강한 반대를 표명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대표는 12일 “헌법 학자들이 위헌이라고 하고, 젊은이들이 국회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강행 처리하는 것은 전대미문의 일로 절대 용인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제2야당인 유신당의 마쓰노 요리히사(松野賴久) 대표는 “15일에 표결이 이뤄지면 너무 성급한 것이기 때문에 결석의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유신당 등 5개 야당은 이번 주 중 표결은 용납할 수 없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저지를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연립여당이 이번 주중 표결을 강행할 경우 정국은 급랭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집단 자위권 용인 반대 운동을 해온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거세질 전망이다.

아베 내각은 작년 7월 1일자로 종래의 헌법 해석을 변경,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방침을 각의에서 결정한 뒤 현재 국회에서 법제화를 추진중이다. 내각이 마련한 11개 안보 법률 제·개정안은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을 반영하고,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이 위헌이라는 헌법학자들의 지적이 잇따르자 각종 여론조사에서 법안에 대한 정부의 설명이 부족하다는 응답과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는데 반대한다는 응답이 다수로 집계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