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아베 성향 일부 신문 “단독 가결 타당”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집단자위권 등을 행사하는 안보법안 표결을 강행한 것에 대해 16일 일본 언론은 폭거라고 비판했다.

아베 정권의 안보 정책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온 일본 주요 신문은 전날 여당이 중의원 안보법제 특별위원회에서 법안을 단독으로 가결한 것이 절차와 내용에서 모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16일 사설에서 국민과 헌법학자, 변호사, 전직 내각법제국장 등 여러 전문가가 위헌이라고 지적하는 법안을 밀어붙인 것은 “다수의 오만함과 무책임함이 극에 달한 폭거”이며 “입헌주의에 대한 반역”이라고 논평했다.

이 신문은 안보법제 특별위원회에서 116시간 동안 심의가 이뤄진 것에 관해 “국민과 합의를 형성하도록 충분히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단지 시간 길이로만 측정하는 국회 심의는 숙의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전후 안전보장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화시키는 중대한 법안을 “심의가 불충분한 상태로 표결 강행한 것을 강하게 비난한다”고 사설을 썼다.

이어 “아베 총리는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으로 억지력이 높아진다고 하지만 오히려 지역의 긴장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도쿄신문은 법안이 위헌으로 의심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규정하고 “헌법 9조에 있는 전수방위(專守防衛, 공격당했을 때 비로소 실력을 써서 방어하는 것) (원칙)를 훼손하는 폭거를 허용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중국의 해양 진출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국제법에 바탕을 두고 대응하도록 끈기있게 설명하는 국제사회와 연대하는 외교력”이라며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안보법제 정비 필요성을 반박했다.

아베 정권의 안보 정책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신문은 국민을 이해시키는 노력을 더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수준에 그치거나 강행 처리를 옹호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정부·여당은 온갖 기회를 이용해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정중하게 계속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으며 산케이(産經)신문은 법안 심사가 충분히 이뤄졌으므로 “여당 단독 가결은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은 법안 자체에 관한 견해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채 정치권이 제대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점을 주로 지적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16일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자위대법 개정안 등 11개 안보관련법 제·개정안을 가결해 참의원으로 이송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