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정권, 안보법안 ‘마이웨이’…野수정요구 불응키로

아베정권, 안보법안 ‘마이웨이’…野수정요구 불응키로

입력 2015-09-01 11:12
수정 2015-09-01 11: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집단자위권 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이하 안보 법안)’에 대한 야당의 수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원안대로 이달 중 표결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1일 보도했다.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은 안보 법안 수정안 제출을 추진해온 유신당이 최근 분열 양상을 보임에 따라 수정안에 합의해도 유신당 의원 전체의 찬성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원안대로 표결에 나설 방침을 세웠다.

또 극우 야당인 차세대당을 포함한 3개 군소 야당이 ‘자위대 해외파견시 예외없는 국회 사전 승인’ 규정을 담는 방향으로 법안 수정을 요구한데 대해서는 표결때 ‘부대(付帶) 결의’에 반영한다는 구상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이에 따라 연립여당은 오는 27일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에 과반 의석을 점한 참의원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할 공산이 커졌다. 앞서 자민·공명당은 지난 7월 중의원에서 안보 법안을 강행처리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