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라 회장 “美보호주의, 관세 철폐막아” 노벨상 스티글리츠 “TPP가 시장 자유화? 각국 영향력 있는 기업 로비에 좌지우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지난 5일 극적으로 타결된 이후 TPP 참가 12개국의 기업들은 손익 계산에 분주한 모습이다. 기업들은 대체로 시장 개방 자체는 환영하면서도 시장 개방 수준이 예상보다 낮아 실망하는 분위기다.

TPP 협상에 나선 국가들은 애초에 키위 등의 농산품부터 반도체 등의 첨단제품까지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자는 야심 찬 목표가 있었다. 그러나 협상국들이 협정 타결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자국 산업의 로비에 굴복하면서 처음 목표치에서 멀어졌다고 로이터통신이 분석했다.

세계 최대 유제품 수출업체인 뉴질랜드의 폰테라의 존 윌슨 회장은 “완고한 미국의 무역보호주의가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자는 TPP의 초기 야심을 꺾었다”고 비판했다. 유제품이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뉴질랜드는 TPP 협상에서 최대한 유제품 시장을 개방하고자 했다.

그러나 자국 시장을 지키려는 미국, 캐나다 등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결국 뉴질랜드산 유제품에 관세를 물리는 대신 수입 쿼터를 두거나, 관세를 1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폐지하는 데 그쳤다.

농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에서도 시장 개방의 유보 조항이 많아 기업의 수혜가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TPP 협상 막판까지 자동차 시장의 개방을 강하게 밀어붙였고, 미국 자동차 관세의 단계적 철폐를 TPP의 최대 성과로 자랑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의 자동차 관세가 이미 상대적으로 낮고, TPP의 관세 철폐 기간이 너무 길어 일본 자동차업체가 누릴 수 있는 이익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TPP의 시장 자유화 수준이 생각보다 낮아진 데 대해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TPP가 사실 자유무역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6일 기고문을 통해 “TPP 협정은 사실 각국의 영향력 있는 업계의 로비에 의해 맺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업계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정부는 그 업계가 원하는 대로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려 한다”며 협정국이 ‘시장 자유화’라는 TPP의 원래 기치와는 배치되게 행동했다고 비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