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진 몸집에 맞는 적정 수준”…하강압박에 따른 ‘고육지책’ 해석도

중국 시진핑(習近平) 체제가 미래 5년 간의 경제성장률 마지노선을 6.5%로 설정함에 따라 세계경제의 엔진 역할을 해온 중국의 고속성장 시대도 사실상 종언을 고하게 됐다.

시 주석이 3일 향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6.5%를 밑돌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은 중국이 앞으로 7% 대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다는 점을 고백한 셈이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00년대 들어 고공행진을 거듭했다.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01년 8.3%를 기록한 데 이어 2003년 10%를 돌파했고, 2005년 11.3%, 2007년 14.2%를 기록했다.

그러나 2008년 터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 중국경제도 추락하기 시작했다.

2008년 9.6%, 2009년 9.2% 등으로 가파르게 하락한 성장률은 2010년 10.6%, 2011년 9.5%로 ‘반짝’ 상승하기도 했지만 하락세는 또다시 이어졌다.

2012년 성장률이 7.7%로 떨어지면서 ‘바오바’(保八·8%대 성장률 유지)가 무너졌다. 중국의 성장률은 2013년, 2014년에도 각각 7.7%, 7.4%를 기록했다.

시진핑 지도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7% 안팎으로 설정하며 적어도 올해까지는 ‘바오치’(保七)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그러나 중국의 올해 1∼3분기 누적 경제성장률이 6.9%를 기록하면서 안팎에서는 올해 ‘바오치’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정부와 관변 학자들은 중국경제가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몸집이 커진 만큼 성장률 하락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이야기한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오늘날 세계 2위 규모로 올라선 중국경제의 1% 성장률은 과거 5년 전의 1.5% 성장률에 해당하고 10년 전과 비교하면 2.6%의 성장률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진핑 지도부는 지난해 말 열린 경제공작회의에서 2015년도 경제정책과 관련해 “중국경제는 고속성장에서 중고속성장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선언하며 장기간 지속돼온 고속성장시대가 곧 마감될 것임을 일찌감치 예고했다.

그러나 적쟎은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의 경제성장률 하락은 글로벌 경기침체라는 외부 요인과 중국의 과잉생산·부동산 거품·부실자산 등 국내 요인요인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중국이 ‘중고속 성장’에 맞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삐걱대거나 고질적인 리스크 관리에 실패할 경우 성장률의 추락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쉬사오스(徐紹史)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이날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한 제13차 5개년 계획’(13·5 규획, 2016∼2020년) 건의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중국경제에 대해서는 현재 비관론과 낙관론이 엇갈린다면서 현재의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 중국의 올해 1∼3분기 성장률이 6.9%를 기록한 것은 “합리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경제가 ‘하강압박’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