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3.5% 재정 흑자 오래 유지하는 것 매우 비현실적”

그리스에 대한 860억 달러(약 99조원) 규모의 3차 구제금융안에 국제통화기금(IMF)이 참여하려면 더 현실적인 재정 목표에 따라 완전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경고했다.

1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라가르드 총재는 이날 워싱턴에서 그리스가 목표로 삼은 재정흑자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런 발언은 IMF가 6년간 이어온 그리스 구제금융에서 빠질 가능성에 직면했다는 확실한 신호라고 FT는 풀이했다.

그리스와 유로존의 다른 회원국들은 지난해 7월 3차 구제금융안에 합의했지만, IMF는 아직 사인하지 않고 있다.

독일은 IMF가 손을 떼면 더는 구제금융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

하지만 라가르드 총재는 이날 IMF-세계은행 춘계회의 기자회견에서 IMF가 어떻게 관여할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지만 “(그리스에서) 떠나 버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MF와 그리스 정부는 구제금융 프로그램의 향방을 놓고 설전을 벌여왔다.

이 구제안은 이자 상환 시한인 7월 전에 결정돼야 한다.

그리스는 2018년까지 이자를 제외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3.5%의 재정 흑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금 인상, 지출 축소, 경제 개혁을 실행하는 데 동의했다. 이대로라면 그리스는 이론적으로 올해 GDP의 185%로 예상되는 천문학적인 부채의 상환을 시작할 수 있다.

그리스는 높은 소득세와 연금개혁, 부가가치세와 다른 세금의 징수 개선 등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같은 의견이다.

하지만 IMF는 여전히 극도로 회의적이다. IMF는 세금을 적게 올리는 대신 연금을 더 삭감해 2018년까지 더 현실적인 1.5%의 재정 흑자 목표를 달성하자고 제안해왔다. IMF는 그리스가 긴축을 덜 하는 대신 유로존 회원국들이 그리스의 부채를 덜어주기를 원한다.

라가르드 총재는 이날 세계은행과의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단기적으로는 재정 흑자 3.5% 목표를 그리스인들의 영웅적인 노력으로 달성할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는다”면서도 “3.5%를 오랫동안 유지한다는 가정은 매우 비현실적이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파이낸셜타임스 기고에서 그리스가 제안하고 EU가 지지하는 개혁 계획을 IMF가 바꿔 세금 부담을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넘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치프라스 총리는 “GDP의 ¼이 감소한 6년간의 극심한 경기침체 이후 그리스는 지속가능한 회복을 위한 기반을 닦고 있다”면서 “이제 IMF가 제 몫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