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가 공동 대응 못 하는 상황에서 발송돼 ‘주목’

북한의 도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공동 대응을 못 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 12개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 귀추가 주목된다.

3일(현지시간) 유엔 관계자들에 따르면 10개 안보리 이사국을 포함한 12개 유엔 회원국은 지난달 28일 안보리 산하 제재위원회에 공동명의의 서한을 보내 지난달 19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을 자세하게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공동 서한에서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안보리가 북한을 추가 제재할 필요가 있다면서 철저한 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요청은 북한의 도발에 책임 있는 개인이나 기관을 찾아내 추가로 제재 대상에 올려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안보리는 올 3월 북한 제재 결의안(2270호)을 채택하면서 개인 16명과 단체 12곳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이들의 재산을 동결하고 금융거래를 금지했다.

공동 서한에 서명한 안보리 이사국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세네갈, 스페인, 우크라이나, 우루과이이며 비 이사국으로서는 우리나라와 호주가 동참했다.

안보리 이사국 중에서는 중국과 러시아, 앙골라, 이집트, 베네수엘라가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유엔 회원국이 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지만, 이번처럼 12개국이 공동으로 요청한 것은 이례적이다.

또 지난달 이후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도 안보리가 언론성명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도 시선을 끈다.

안보리는 북한이 지난달 9일 잠수함 발사 미사일(SLBM)을 쐈을 때와 지난달 19일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을 때도 하나 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또 3일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에 떨어졌는데도 안보리는 긴급회의만 개최했을 뿐 공동 대응책은 내놓지 못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