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은 내년도 대학 등 연구기관에 첨단 무기나 군 장비 관련 기술 연구 지원비로 올해 6억엔(약 62억원)의 18배에 달하는 110억엔(약 1천138억원)을 편성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9일 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전날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찾아 일본의 진주만 공습 희생자를 추도하고 평화를 외쳤지만 안에서는 전쟁용 무기를 만들기 위한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는 것이다.

이번 예산안 편성은 여당인 자민당 정책위 국방부회(당 정무조사회 산하 국방담당 위원회격)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당 국방부회는 일본의 무기수출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 예산안은 방위성이 관할하는 ‘안전보장기술연구추진제도’다.

군사 부문 기초연구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5년 3억엔, 지난해 6억엔의 사업비를 편성했으나 내년부터는 이를 대폭 증액했다.

지금까지는 소규모 프로젝트에 대해 건당 연간 최대 3천만엔을 지급했으나 내년부터는 건당 5년에 걸쳐 수억~수십억엔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도 지원할 방침이다.

견고하고 내구성이 강한 전자기기나 고온에도 견디는 재료 등 극한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대상이다. 모두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방위성의 이런 정책에 대해 대학을 군사기술 연구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비판도 강하다.

간사이(關西)대, 히로시마(廣島)대 등은 이런 방침에 반발해 방위성의 연구비 지원제도에 참가하지 않기로 했다. 도쿄공대 등은 연구비를 지원받을 계획이다.

일본의 대표적 과학자 단체인 일본학술회의는 과학자의 군사 연구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런 방침을 전환할지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