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2월말~3월초 오바마케어 대체법안 처리”

美공화 “2월말~3월초 오바마케어 대체법안 처리”

입력 2017-01-26 09:43
수정 2017-01-26 09: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공화당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ACA), 일명 오바마케어 폐지와 관련해 2월말~3월초 대체법안을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의 의회 권력 일인자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25일(현지시간)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당 상·하원의원 합동 연찬회에서 이 같은 일정을 밝혔다고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이 참석의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라이언 의장은 다음 달 10일께 보건위원회 등 복수의 관련 상임위를 열어 오바마케어 대체법안을 심사한 후 2월 말에서 3월 초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도 일정에 동의했다고 의원들은 전했다.

그러나 공화당 내 일부 의원이 여전히 오바마케어 폐지에 따른 혼선을 막기 위해 속도 조절론을 펴고 있고, 민주당 의원들도 폐지에 반대하고 있어 공화당의 계획대로 처리될지는 불투명하다고 더힐은 보도했다.

앞서 미 의회는 이달 11일과 13일 상·하원에서 오바마케어 폐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의회 주요 상임위에서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 초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조례 개정··· ‘디지털 기술 교육’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체계적인 디지털 기술 교육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실질적인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 입법 성과다. 개정된 조례에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역량강화 교육’을 서울시가 실시할 수 있는 경영 및 창업지원 사업의 하나로 명시(제8조 제7호의3)해, 관련 교육사업을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갖췄다. 김 의원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현재에도 키오스크 사용이나 온라인 판매조차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많다”며 “단순한 재정지원만으로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며,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2021년 기준)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의 비율은 전체의 15.4%에 불과하며, 특히 제조업(7.6%), 숙박·음식점업(7.6%), 수리
thumbnail -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조례 개정··· ‘디지털 기술 교육’ 지원 근거 마련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