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스 법무, 법원에 공문 보내 “피고인 추방할지 보호할지 빨리 판단하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선 공약인 불법 이민자 추방에 더욱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불법 이민 적발 건수는 느는데 법원의 판결이 빨리 나오지 않으면서 이민자 추방에 ‘정체’ 현상이 벌어지자, 판사들을 향해 독촉까지 하고 나섰다.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은 6일(현지시간) 각 법원에 공문을 보내 이같이 지시했다고 AFP와 로이터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세션스 장관은 공문에서 현재 법원에 적체된 불법 이민 관련 미처리 사건이 65만 건에 달한다고 지적하면서 “이 과제는 대처할 수 없는 일이 아니지만, 분명히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혼신의 노력을 요구한다”고 독려했다.

특히 그는 “사건 처리에 속도를 올리는 것은 국익에 봉사하는 것”이라며 피고인들을 추방할지 또는 보호할지를 빨리 판결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국토안보부가 전날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불법이민 혐의로 체포한 사람은 평소보다 40% 증가한 11만 명에 달하지만, 추방된 사람의 숫자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시러큐스 대학의 ‘트랙 이민’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현재 이민 관련 재판의 평균 처리 시간은 지난 2009년의 430일보다 많이 늘어난 691일로 집계됐다.

세션스 장관은 60명의 이민 관련 판사를 법원에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