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대상) 국가에서 제외된 데 맞서 상응 조치를 내놓자,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이야말로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HK가 3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중국을 방문 중인 세코 경제산업상은 “일본의 조치는 수출관리 절차 중 하나로, ‘보복’의 의미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일본은 수출 관리를 매우 높은 수준으로 하고 있고, 우대 대상국 절차를 가진 모든 국가로부터 우대조치를 인정받고 있다”며 “어떤 이유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 배제’ 조치에 맞서, 한국 정부도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겠다는 상응 조치를 내놓았다. 이에 세코 경제산업상은 한국 측 조치에 대해 “일본 기업에 그렇게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3조 5000억엔 규모다. 이 중 비중이 큰 품목은 석유제품, 철강,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부품 등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고 하면, (일본) 정부는 당당하게 일본의 입장을 주장할 것”이라고 NHK를 통해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의 상응 조치를 이미 예상했다면서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령을 오는 28일 계획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