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환율 이어 ‘확전일로’

볼턴 “中, 수천개 미사일 배치했기 때문”
中, 한일 등 거론하며 “좌시 않을 것” 경고
항공모함 vs 군사훈련… 남중국해 ‘긴장감’
美, 北 핵개발 자금 지원 中 은행 3곳 조사
中 농산물 압박에 트럼프 “농가 추가 지원”무역으로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환율에 이어 안보까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탈퇴 후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를 시사하자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동북아 패권을 둘러싼 주요 2개국(G2)의 군비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6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서 “중국은 이미 수천 개의 그런(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해놨다”며 포문을 열었다. 볼턴 보좌관은 이어 “중국은 INF 조약의 일원이 아니었다. 그래서 자유롭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었다”면서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그 조약에서 탈퇴한 하나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는 중국의 위협을 이유로 아시아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추진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이다. 이에 푸총 중국 외교부 군축사 사장(국장급)은 일본과 한국, 호주를 거명하면서 “신중하게 숙고해 영토에 미국의 미사일 배치를 허용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면서 “중국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중국의 문간에 미사일을 배치하면 중국은 대응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영유권 분쟁을 앓고 있는 남중국해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해역에 항공모함을 보냈다고 AP통신이 최근 전했다. 중국도 맞대응으로 남중국해 일대에서 군사훈련을 전개하고 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전했다.

볼턴 보좌관은 또 미중 간 확전에 “진짜 문제는 중국의 잘못된 행동”이라며 지식재산 절도 등의 그릇된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벌칙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에 이어 북핵 개발 자금 관련 중국은행 3곳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검찰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중국 대형은행 3곳의 수억 달러 규모의 금융거래를 조사하고 있다. 이들 3개 은행은 중국교통은행과 중국초상은행, 상하이푸둥발전은행으로 알려졌다.

일본을 방문 중인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7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도쿄의 총리관저에서 가진 회담에서 중국에 대해 “군사적 행동과 계획적으로 하는 약탈적 경제 행위가 우리가 지키려는 국제 룰(규칙)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이런 가운데 미 정부의 강온 전략도 감지된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이날 CNBC에 “우리는 오는 9월 중국 협상팀이 오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대중 관세와 관련한 것도 변경될 수도 있다”며 재협상 여지를 남겼다. 2020년 대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필요하다면 내년에도 (미 농가를 위한) 지원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금지로 타격을 받은 자신의 핵심 지지층인 중서부 팜벨트(농업지대) 표심을 다독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농가에 120억 달러(약 14조 5000억원)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도 추가로 16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