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기본법에 모순되는 행동 안 할 것”
영토 문제 등 평화 조약 사실상 결렬

아베 신조 정권 때부터 일본이 러시아를 상대로 공들여 온 ‘북방영토’ 반환 및 러일 평화조약 체결 협상이 사실상 결렬 수순으로 가고 있다. 평화조약의 전제가 되는 영토 문제에서 러시아가 전혀 양보할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했기 때문이다.

15일 NHK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얼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영TV를 통해 방송된 언론사 간부 회견에서 일본과의 남쿠릴열도 4개 섬(일본 명칭 북방영토) 반환 협상에 나설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푸틴 대통령은 회견에서 “우리는 일본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지만, 러시아의 기본법에 모순되는 것은 어떠한 것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기에서 기본법은 헌법을 말하는 것으로, 러시아는 지난해 7월 푸틴 대통령 주도로 다른 나라에 자국 영토를 넘겨 주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을 했다.

일본은 1905년 러일 전쟁 승리 후 에토로후, 구나시리, 하보마이, 시코탄 등 4개 섬에 대한 영유권을 확보했지만, 이후 2차대전에서 승리한 소련(러시아)은 연합국들을 설득해 4개 섬을 자국 영토로 귀속시켰다. 일본은 이를 불법 점령이라고 주장하며 4개 섬의 반환을 러시아에 요구해 왔다.

두 나라의 평화조약 체결 논의는 아베 신조 전 총리와 푸틴 대통령이 2018년 11월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1956년 일·소 공동선언에 기초해 평화조약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하면서 본격화됐다. 양국은 그동안 평화조약 체결의 전제가 되는 남쿠릴열도 반환 협상을 계속해 왔다. 일본은 ‘4개 섬 반환’을 포기하고 ‘2개 섬 반환’으로 요구 조건을 낮추면서까지 러시아에 적극적인 구애 공세를 폈다.

아베 전 총리는 양국 평화조약 체결을 ‘전후 일본 외교의 총결산’으로 부르며 자신의 외교 업적으로 남기려 했고, 푸틴 대통령은 일본으로부터 경제협력을 기대하며 협상에 응했다.

푸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영토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한다는 기본방침 아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