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결혼존중법 통과…‘동성결혼’ 법으로 보호

美하원, 결혼존중법 통과…‘동성결혼’ 법으로 보호

입력 2022-12-09 10:26
수정 2022-12-09 1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 연방정부 차원에서 동성결혼 권리 인정

이미지 확대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8일(현지시간) 동성 간 결혼을 보호하는 법안 통과를 발표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8일(현지시간) 동성 간 결혼을 보호하는 법안 통과를 발표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전역에서 동성 결혼의 효력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하는 법안이 8일(현지시간) 의회 입법 절차를 마쳤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하원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동성결혼 권리를 인정하는 ‘결혼존중법안’을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과 공화당 39명이 찬성표를 냈다.

지난달 29일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초당적 지지를 얻어 통과된 이후 이날 하원 문턱까지 넘은 이 법안은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 법안에 신속하게 서명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오늘 의회는 미국인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권리를 갖도록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했다.

이 법안은 연방과 주(州)정부가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고, 다른 주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진 동성 결혼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996년 제정된 이성 간의 법적 결합만을 결혼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결혼보호법’도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NYT는 “10년 전만 하더라도 의회는 동성 결혼을 위험한 영역으로 간주했지만 지금은 미국 사회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이러한 여론을 토대로 상하원에서 동성 결혼에 대한 초당적 다수파를 형성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