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의장 사상 첫 해임…공화 강경파 주도에 민주 찬성 당론

美하원의장 사상 첫 해임…공화 강경파 주도에 민주 찬성 당론

임병선 기자
입력 2023-10-04 06:21
수정 2023-10-04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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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매카시(공화 캘리포니아) 미국 하원의장이 3일(현지시간) 자신의 해임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의회 회의장에 들어가며 취재진과 경찰에 에워싸여 있다. 이날 표결에서 찬성 216표, 반대 210표가 나와 해임 결의안이 가결됐다. 이로써 매카시 의장은 의원들의 사실상 불신임을 받아 의장 직에서 물러나는 수모를 겪게 됐다. 워싱턴DC AP 연합뉴스
케빈 매카시(공화 캘리포니아) 미국 하원의장이 3일(현지시간) 자신의 해임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의회 회의장에 들어가며 취재진과 경찰에 에워싸여 있다. 이날 표결에서 찬성 216표, 반대 210표가 나와 해임 결의안이 가결됐다. 이로써 매카시 의장은 의원들의 사실상 불신임을 받아 의장 직에서 물러나는 수모를 겪게 됐다.
워싱턴DC AP 연합뉴스
미국 하원이 3일(현지시간) 공화당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셧다운’(연방정부 기능 마비) 사태를 극적으로 피했지만 이 과정에 드러난 매카시 의장의 지도력 부재에 여야가 한목소리를 낸 결과다.

하원은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하원의장 해임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216표, 반대 210표로 결의안을 채택했다. 대통령과 부통령에 이어 권력서열 3위인 하원의장 해임 결의안이 통과된 것은 미국 의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미국 하원에서 의장에 대한 해임결의안이 제출된 것은 조지프 캐넌(1910년)·존 베이너(2015년) 하원의장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베이너 전 의장의 경우 해임결의안 제출 두 달 뒤 물러나 표결까지 가지 않았다.

앞서 공화당 강경파인 맷 게이츠 하원의원이 지난달 30일 임시예산안 처리에 반발해 전날 매카시 의장에 대한 해임결의안을 제출했다. 미국 의회는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 이전 연방정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공화당 강경파가 가파른 예산 삭감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논의가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해 왔다. 셧다운이 코앞까지 닥친 상황에 매카시 의장이 지난달 30일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제외한 45일짜리 임시 예산안 처리에 나서며 일단 셧다운 상황은 모면했다.

하지만, 같은 당 강경파 의원들이 불만을 표출하며 해임결의안을 추진해 매카시 하원의장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불신임된 하원의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비공개 의원 총회를 통해 해임 결의안에 대한 찬성 당론을 정하는 바람에 대세는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원은 의장을 다시 선출해야 하므로 당분간 정상적으로 가동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초유의 해임 사태로 인해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물론, 하원 전체가 당분간 예측할 수 없는 대혼란 상태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하원 운영위원장으로 매카시 의장의 측근인 공화당 톰 콜 의원은 “해임결의안에 찬성한 사람들을 포함해 누구도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며 “그들은 대안도 없으며, 이는 단순히 혼란을 위한 투표일 뿐”이라고 개탄했다.

일단 하원의장이 공석이 된 만큼 후임 선출이 시급하지만, 다수당인 공화당 내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데 대체적으로 의견이 일치하는 상황이다. CNN 방송은 “매카시 의장 본인이 재출마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다시 출마하더라도 매카시 의장이 강경파 의원들과 관계를 개선하지 않으며 의장에 다시 선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매카시 의장은 9개월 전인 지난 1월 6일 당선될 때에도 강경파와 줄다리기 속에 15번의 투표 끝에 간신히 당선됐다. 다음달 중순이면 임시 예산 기한이 종료하는 만큼 내년 예산안 협상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하지만, 현재로선 정상적인 협상을 기대할 수 없어 또 다른 셧다운 사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화당 강경파는 2024 회계연도 정부 지출을 2022년 수준인 1조 4700억 달러로 줄이지 않는 한 어떤 예산안 처리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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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이번 하원의장 해임사태로 인해 공화당에서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커진 데다가, 여당인 민주당과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신뢰 기반도 무너짐에 따라 의회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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