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미국 하원의장이 25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현행법을 지키지 않는다며 다음 달 그를 상대로 하원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을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베이너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헌법은 대통령의 업무가 법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내 생각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 2기 들어 각종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화당의 반대를 피해 행정명령(EO)을 남발하는 걸 엄중 경고한 것이다.
베이너 의장은 “이것은 (대통령) 탄핵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법을 제대로 지키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하원이 오바마 대통령의 어떤 행정명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 연방정부 계약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 동성애 권리 보호 등을 추진하면서 의회 협의나 관련 법 개정 절차를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정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베이너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후 5년 내내 입법부의 영역을 침해해 왔다. 우리는 ‘군주’나 ‘왕’을 뽑은 것이 아니다”라며 불편한 심경을 직설적으로 드러냈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 내에서 행정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시 어니스트 대변인은 “할 일을 하는 대통령을 상대로 납세자 돈으로 소송을 내는 행위는 국민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