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발표 연두교서 ‘핵심 키워드’

버락 오바마(얼굴) 미국 대통령이 20일 오후 9시(현지시간) 워싱턴DC 의회에서 발표하는 연두교서의 키워드는 ‘중산층 껴안기’다. 오바마 대통령과 백악관은 17일 각각 주례연설과 연두교서 자료를 통해 중산층 지원을 위한 각종 대책과 함께, 불공정한 현행 세금 시스템을 개선해 ‘부자 증세’로 중산층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부자 증세는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여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중산층 가정에 투자하는 더 간단하고 공정한 세금 제도’ 자료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부자들과 대기업에 유리하게 돼 있는 현행 세금 제도의 불공정하고 허술한 구멍을 없애고 단순화함으로써 이를 통해 거둬들인 세금을 중산층 가족들을 돕는 데 투자하는 방안을 연두교서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부유층 증세 방안의 핵심은 자본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을 28%로 인상하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조지 W 부시 정부까지 15%이던 자본소득 최고세율을 23.8%로 인상했는데 이를 다시 높여 로널드 레이건 정부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연소득 50만 달러(약 5억 4000만원) 이상 부부의 경우 배당 등을 통해 얻은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이 현행 23.8%에서 28%로 상향 조정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주식 등 유산 상속분에 자본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피상속인이 사망 시점까지 보유하던 자산의 경우 상속인이 이를 사망 시점보다 높은 가격에 처분하는 경우 등에만 자본소득세가 부과되는 등의 허점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100여개에 달하는 대형 금융회사들의 과도한 대출 행위에 세금 성격의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반면 중산층 가정 및 중소기업 등을 위해 2400만 맞벌이 가정을 위한 새로운 세금 혜택과 자녀 1명당 3000달러까지 세금을 감면하는 인센티브 도입, 대학 교육 기회 향상을 위한 교육세 혜택 확대, 소상공인 세금 감면 등이 추진된다. 오바마 정부는 이 같은 세제 개혁을 통해 앞으로 10년간 3200억 달러의 세수를 추가 확보해 중산층에 대한 추가 세금 공제 수단 마련, 교육 및 은퇴 후 지원 등에 사용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부자 증세 등을 통한 중산층 투자는 오바마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 온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의 핵심으로, 남은 임기 2년간 중점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주례연설에서 “미국의 재기는 사실”이라며 “임금 인상과 소득 증가, 더 강한 중산층과 함께 모멘텀을 어떻게 살려 나갈지를 연두교서를 통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두교서 발표 현장에 자신에게 편지와 이메일로 재기에 성공한 사연을 보낸 일반 시민들을 초청한다. 중산층을 대표하는 햄버거 가게 주인과 정규직 취업자, 아프가니스탄 참전 재활 군인 등이 주인공이다. 한편 지난해 백인 경관들에 의해 사망한 흑인들 가족도 초청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