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한파들, 기대 속 우려

미국 내 ‘지한파’로 불리는 전문가들은 27일(현지시간)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돼 본궤도에 오를 가능성에 대해 대체로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나 미국의 체제 보장 문제 등 구체적 합의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등 우려와 기대가 교차했다.조지 W 부시 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이날 미 NBC방송 ‘밋더프레스’에 출연해 “중요한 문제는 ‘그들(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겠는가’라는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북한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자신들이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길 바란다”면서 “평화협정은 ‘돈’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는 북한이 바라는 세계은행(WB)·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원조를 받는 데 미국이 가장 큰 장애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미 테리 CSIS 선임연구원은 CBS방송 ‘페이스더네이션’ 인터뷰에서 “북·미 정상회담은 열릴 것”이라면서도 “(미국이) 북한에 (핵 포기의 반대급부인) 체제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테리 연구원은 “북한이 전통적으로 체제 안전을 위해 주장한 것은 미국과 한국의 동맹 관계 종료,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라면서 “만약 북한이 이런 요구를 한다면 (체제 안전 보장이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평화협정은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 정상화”라고 설명했다.

존 박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연구원은 온라인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막후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행을 돕는 ‘최초 대처자’(긴급 구조원)로 활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연구원은 “두 정상의 자존심에 상처가 나면 문 대통령이 수습을 계속할 것이며 회담 성사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면서 “비핵화 메커니즘의 발족이 가능하다면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영구적인 평화나 남북 교통 인프라 개발 등 다른 메커니즘들로 향하는 정치적 문을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6자회담 미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8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 포기로 이어지는 확실한 조치를 제1단계에서 우선 취하면 대가를 부여하는 단계적 비핵화 방식이 (일괄타결 방식보다)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힐 전 차관보는 “내가 보좌관이라면 대통령에게 우선 공동문서 초안을 마련해 북한 측에 전달하자고 조언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북한이 진지한 대화 의사가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