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대비… 2자녀 허용

중국이 산아제한 정책인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보편적으로 2명의 자녀를 허용하는 ‘전면적 2자녀 정책’을 채택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35년 만의 전면적인 정책 변화인데 급속한 출산율 감소로 중국 역시 고령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이끄는 중국 지도부는 29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8기 5중전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중국 지도부는 회의에서 “인구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계획생육(가족계획)의 기본 국가 정책을 견지하면서 인구의 발전 전략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부부에게 자녀 2명을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며 “인구 고령화에 적극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혁명 때까지만 해도 다자녀 정책을 지지하던 중국은 과도한 인구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 1980년 9월 25일 공개서한을 통해 공식적으로 한 자녀 정책을 채택했다. 처음에는 호적에 올리지 않더라도 자녀를 낳던 중국인들은 곧 정책에 순응해 가임 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이 최근 1.5명 안팎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 자녀 정책으로 4억명의 인구 증가가 억제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인구 감소와 함께 고령화라는 문제가 발생했다.

현재 13억 중국 인구 중 60세 이상 인구는 2억 1000만명으로 전체의 16%에 달한다. 60세 이상 비중은 2020년 19.3%, 2050년 38.6%로 급증할 것으로 추산됐다. 2015년 중국의 1인당 월평균 노령연금이 2000위안(약 35만원)인데 연금수지는 이미 2010년에 16억 4800만 위안(약 2965억원) 적자였고 2033년이 되면 68억 2000만 위안(약 1조 2270억원) 적자가 예상됐다. 즉 한 자녀 정책을 유지해 고령화를 방치하면 연금수지는 악화되고 근로가능인구는 줄어들어 청장년층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중국은 최근 들어 각종 예외 규정을 두며 한 자녀 정책 약화를 시도해 왔다. 2013년 8월 중국 중앙정부 국가위생계획출산위원회가 부부 2명 중 1명이 독자인 경우 둘째를 낳을 수 있는 2자녀 정책을 실행한다고 발표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중국은 또 특정 지역, 소수민족, 가정 상황 등에 따라 폭넓게 예외를 인정해 왔고 연소득의 3~10배 수준 벌금을 내면 둘째를 허용하기도 했다.

공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자녀를 적게 갖겠다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어 두 자녀 정책이 한 자녀 정책처럼 빠르게 확산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지만 한 자녀 정책 폐기가 ‘샤오황디(小皇帝) 현상’으로 대표되던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1980년부터 태어난 세대라는 뜻의 ‘바링허우’(八零後)인 이들은 가정에서 응석을 부리며 자란 세대로 편식하고 무례하고 이기적이며 단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낭비가 심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또 남아 선호에 따라 여아를 낙태하는 관습 때문에 신생아 성비가 최근까지도 여아 100명당 남아 115~120명으로 불균형을 보였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서울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