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등 전 공공기관 비리 감찰… 6중전회 끝나자마자 ‘정치 순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물론 사법기관과 국유기업, 언론 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에 파견돼 위법과 비리를 감찰하는 순시조(巡視組)가 중국의 핵심 통치 기제로 자리잡고 있다.

3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왕치산(王岐山)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겸 중앙 순시공작영도소조 조장은 전날 11차 순시공작 배치회의를 주재했다. 회의를 기점으로 최고인민법원(대법원), 최고인민검찰원(대검), 중앙당교, 중국중앙텔러비전(CCTV) 등 27개 단위와 베이징, 충칭, 광시좡족자치구, 간쑤 등 4개 지방정부에 순시조가 파견돼 2~3개월 동안 대대적인 기율 점검에 나선다. 베이징 등 4개 지방정부는 재감찰을 받는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이끄는 공산당 제18기가 출범한 2013년 이후 중앙 순시조는 제10차 순시까지 모두 240개 기관 및 55개 국유기업에 들이닥쳤다. 신경보는 “지금까지 낙마한 중급 이상의 관료 중 절반이 순시조 감찰에 걸려 낙마했다”고 전했다. 특히 기율 위반이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곳은 재순시에 나선다. 지난 2월에 재순시 감찰을 받은 랴오닝성에서는 왕민 성 서기가 낙마했고, 지난 6월에는 황싱궈 톈진시 서기가 재순시에 걸려 옷을 벗었다.

이번 11차 순시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18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6중전회)가 폐막하자마자 곧바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임기 연장 문제로 중국 정치의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왕 서기는 회의에서 “6중전회 정신을 관철하는 감찰을 하기 위해서는 시진핑 총서기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권위를 굳건히 수호해야 한다”면서 “11차 순시는 정치적 오류를 바로잡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 중심의 영도체제를 굳히기 위한 ‘정치 순시’를 선언한 것이다.

순시조를 꾸리는 근거는 ‘중국공산당 순시공작조례’에 있다. 이 조례는 중앙당이 순시조를 구성해 관할 기관을 감찰해야 하고, 기율위와 조직위가 주로 이 업무를 맡아야 한다고 돼 있다. 특히 이번 6중전회에서는 시 주석이 주도한 ‘새로운 형세하의 당내 정치 생활에 관한 약간의 준칙’이 제정됐는데, 이 준칙 19조에 ‘순시는 당내 감독의 중요한 방식’이라고 명시하고 순시조 구성과 역할을 정해 순시조의 권한을 한껏 높였다.

한편 ‘준칙’과 함께 개정된 ‘중국 공산당 당내 감독조례’는 최고급 당 간부의 기율을 대폭 강화했다. 조례는 정치국 위원(25명)과 중앙위원(200여명)은 서로의 기율 위반을 감시해 보고해야 한다. 또 위원의 배우자와 자녀는 위법적으로 기업을 설립하거나, 취직과 겸직을 통한 월급 수령을 금지했다.

시 주석은 ‘준칙’과 ‘조례’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저우융캉, 보시라이, 궈보슝, 쉬차이허우, 링지화 등은 경제적 부패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엄중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면서 “중앙위원, 정치국 위원, 정치국 상무위원을 제대로 통제하는 게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