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통제 더하겠다” 중국 ‘기업통제 강화 5개년 계획’ 발표

“기업 통제 더하겠다” 중국 ‘기업통제 강화 5개년 계획’ 발표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1-08-13 09:37
수정 2021-08-1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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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국가 통제가 강화되던 와중에 중국 공산당이 기업 통제를 주내용으로 하는 ‘법치 정부 건설 실시 강요’(2021~2025년)를 발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위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강요에는 국가안보·과학기술창신·문화교육·리스크예방·반독점·대외법치 등 중요 분야에서의 입법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더해 “디지털경제·인터넷금융·인공지능·빅데이터·클라우드컴퓨팅 등과 관련된 법률제도를 제 때 연구하고, 제대로 단점을 보완하여 좋은 법과 정치로 새로운 경영방식과 비즈니스모델을 건전하게 발전시킨다”는 내용이 강요에 명시됐다.

즉, 이미 중국이 최근 정보기술(IT)기업과 교육기업 단속을 강화하면서 미국증시와 홍콩증시에 상장된 관련 기업 주가가 폭락하고 있지만 중국 공산당의 기업 통제를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의 최근 단속 조치로 이미 미국에서 거래되는 중국 인터넷 기업 주가 인덱스펀드(ETF)인 ‘KWEB’은 올해 들어 34% 하락했고, 중국 IT 스타트업에 투자해오던 일본 소프트뱅크는 최근 중국 IT기업에 대한 투자를 잠정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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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손정의(손 마사요시)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2분기 실적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 교도 연합뉴스
지난 10일 손정의(손 마사요시)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2분기 실적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 교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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