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첨단기술 중국 고립’ 속도…대만과 ‘맞춤형 IPEF’ 추진

美 ‘첨단기술 중국 고립’ 속도…대만과 ‘맞춤형 IPEF’ 추진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2-06-02 17:19
수정 2022-06-0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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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잉원 대만 총통. 서울신문 DB
차이잉원 대만 총통. 서울신문 DB
미국이 첨단 기술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고자 속도를 내고 있다. 자국이 이끄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때 빠졌던 대만에 별도의 ‘맞춤형 플랫폼’을 제공해 IPEF 참여에 준하는 협력을 모색한다.

로이터통신은 1일(현지시간) “세라 비앙키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덩전중 대만 경제무역협상판공실 대표가 이날 화상 회담을 갖고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대만 이니셔티브’를 창설하기로 했다”며 “이달 말 미국에서 첫 번째 관련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대만 이니셔티브는 반부패와 디지털 무역 표준, 노동권, 비시장 접근 관행 등 사실상 중국을 배제하는 의제를 담는 등 IPEF와 판박이다. 관세 인하 등 의회 승인이 필요한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는 점도 같다.

앞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일본 도쿄에서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13개 국가가 참여하는 IPEF를 출범시켰다. 대만도 IPEF 가입 의사를 밝혔지만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창설 멤버에서는 제외시켰다. 대신 미·대만 이니셔티브가 출범하면 실질적으로 IPEF 회원국에 준하는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 대만이 한국과 함께 세계 반도체 시장을 이끄는 쌍두마차인 만큼 미국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소재인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완전히 분리시키려면 반드시 대만을 붙잡아야 한다.

중국은 대규모 무력시위로 응수했다. 대만을 담당하는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1일 “최근 대만섬 주변 해·공역에서 여러 군종(육·해·공군 등을 의미)을 조직해 30여대로 연합 전투 대비 순찰을 했다”며 “이는 미국과 대만의 결탁에 대해 필요한 행동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만이 미 하와이주 방위군과 군사협력 강화를 언급한 데 이어 미·대만 이니셔티브 출범까지 선포하며 미국과 밀착하자 이에 대한 분노를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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