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테러용의자, 시민권 박탈에 불복 소송

영국 테러용의자, 시민권 박탈에 불복 소송

입력 2014-11-19 00:00
수정 2014-11-19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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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혐의로 영국 시민권을 박탈당한 이슬람 개종 주민이 국적을 회복해달라며 소송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영국에서는 이슬람 테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테러범죄 혐의자에 대한 영주권·시민권 박탈, 여권 몰수 등 제재 수위가 높아져 유사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됐다.

18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출신의 31세 무슬림 남성은 부당한 테러 혐의로 시민권을 박탈당해 무국적자 신세로 전락했다며 영국 법원에 구제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 남성은 홍콩에 살다가 12살이던 1989년 가족과 함께 영국에 망명해 6년 뒤 시민권을 받았으나 테러 범죄 가담 혐의로 지난해 시민권이 취소됐다.

영국 정보 당국은 켄트주에서 대학을 나온 이 남성이 21세에 이슬람으로 개종했으며 2010~2011년에는 예멘에서 알카에다 조직의 테러리스트 훈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영국 내무부는 제보에 따라 테러조직과 연결된 반사회적 위험인물이라는 사유로 이 남성의 시민권을 박탈했다.

이 남성은 이에 이민법원에 시민권 박탈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있다.

그는 정부가 명확한 증거도 없는 테러 혐의로 자신을 국제 미아로 만들었다며 비인도적인 조치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영국 내무부는 정보기관의 판단에 근거한 시민권 박탈은 공공의 안전을 위한 적법한 결정이었다고 맞서고 있다.

영국 정부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의 테러 위협에 맞서 국가 테러 위험 수준을 ‘심각’ 단계로 올리고 자국 내 테러 용의자에 대한 감시 및 검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무장투쟁 활동이 드러난 이중국적자나 귀화 시민에 대한 국적 박탈에 더해 테러 관련 위험인물의 여권을 몰수하고 항공여행을 금지하는 등 강도 높은 테러대응법 개정을 예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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