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 일대일로 견제… 400조원 인프라 투자

EU, 中 일대일로 견제… 400조원 인프라 투자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1-12-02 22:20
수정 2021-12-03 02: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글로벌 게이트웨이’ 프로그램 공개

유럽연합(EU)이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에 400조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나선다. 중국이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개도국에 영향력을 뻗치는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과 중앙아시아, 유럽을 잇는 육상·해상 실크로드)를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다.

EU 집행위원회는 1일(현지시간) 전 세계 개도국의 사회기반시설과 보건, 기후위기 대응, 디지털화 등 사업에 2027년까지 최대 3000억 유로(약 400조원)를 투자하는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교육과 연구, 에너지, 교통 등 전방위적인 투자를 통해 ‘전 세계의 회복’을 목표로 하며, 보조금 및 EU 회원국과 금융기관, 민간 영역의 투자로 비용을 충당한다.

EU의 이 같은 계획은 중국의 ‘일대일로’가 인프라 투자를 명목으로 개도국에 거액의 부채를 떠넘기는 문제점을 파고든 것으로 분석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 프로젝트가 “더 나은 대안”이라면서 “참여하는 국가들에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 지속 불가능한 부채를 증가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게이트웨이는 미국이 주도하는 ‘더 나은 세계 재건’(Build Back Better World·B3W)의 일환이다.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B3W는 서방 국가들이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 지역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보건, 디지털화, 사회적 평등 등의 분야에 대형 프로젝트를 전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인 대외관계협의회에 따르면 중국이 2013년 시작한 일대일로 프로젝트에는 전 세계 139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중국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에 대한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자국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불공정한 자금 조건을 내걸어 저소득 국가들의 부채 수준을 높인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허훈 서울시의원 “ICAO 고도제한 개정, 양천구 등 재건축 위축 현실화…김포공항 고도제한 개정은 기술진보 외면한 규제 확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이 김포공항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양천구 전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동력을 저하해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도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강하게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허 의원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보다 정교하고 합리적인 국내 적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CAO는 지난 2025년 3월 이사회를 통해 기존의 장애물 제한표면(OLS)을 ‘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고, 평가표면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국제기준 개정에 맞춰 국내법을 개정할 경우 2030년 11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기존 비규제 지역이었던 목동을 포함해 양천구 대부분의 주거지역이 새롭게 제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영등포구·마포구·부천시·김포시 등 수도권 서남부 지역 전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상황에 직면했다. 특히 이미 정비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조합 설립 절차를 진행 중인 단지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
thumbnail - 허훈 서울시의원 “ICAO 고도제한 개정, 양천구 등 재건축 위축 현실화…김포공항 고도제한 개정은 기술진보 외면한 규제 확대”

2021-12-03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