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들어서는 ’유전무죄’ 美부자병 소년 미국 사회에서 유전무죄 논란을 일으킨 ’부자병’ 소년 이선 카우치(19)가 13일(현지시간) 텍사스 주 포트워스에 있는 주(州)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이날 웨인 설밴트 판사는 2013년 음주 운전으로 4명의 목숨을 빼앗은 카우치에 대한 사건 심리에서 그에게 반드시 2년 가까이 징역을 살아야 한다고 밝혔다.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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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들어서는 ’유전무죄’ 美부자병 소년
미국 사회에서 유전무죄 논란을 일으킨 ’부자병’ 소년 이선 카우치(19)가 13일(현지시간) 텍사스 주 포트워스에 있는 주(州)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이날 웨인 설밴트 판사는 2013년 음주 운전으로 4명의 목숨을 빼앗은 카우치에 대한 사건 심리에서 그에게 반드시 2년 가까이 징역을 살아야 한다고 밝혔다.AP 연합뉴스
미국 사회에서 유전무죄 논란을 일으킨 ‘부자병’ 소년 이선 카우치(19)가 13일(현지시간) 텍사스 주 포트워스에 있는 주(州)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이날 웨인 설밴트 판사는 2013년 음주 운전으로 4명의 목숨을 빼앗은 카우치에 대한 사건 심리에서 그에게 반드시 2년 가까이 징역을 살아야 한다고 밝혔다.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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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